KCI등재
저작인격권에 대한 고찰 = Reflections on the author’s mor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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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25-759(35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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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의 3가지 저작인격권을 규정하면서, 일신전속권임을 밝히고 있다(제14조 제1항).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 저작인격권이라는 것은 결국 저작물을 공표할지 여부, 그 저작물에 저작자의 성명 등을 표시할지 여부, 저작물을 일부 수정할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과연 그러한 권리들이 저작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는 행사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입법례, 그중에서도 베른협약에 대한 규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베른협약 가입국은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보호를 각국에서 보장해야 하는바, 베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과 우리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을 비교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베른협약상의 저작인격권 규정은 본질적인 인격적 이익의 보호 규정임에 의문이 없는데 반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은 굳이 인격권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을 저작인격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인격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저작자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높고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오늘날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확대 현상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은 변화하는 기술발전이나 당사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우리와 유사한 입법을 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너무 강한 저작인격권 보호로 인해 오히려 세계의 진보로부터 뒤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보기In Korean Copyright Act, there are three moral rights; the right to publish(Article 11), the right of attribution(Article 12), the right to the integrity of the work(Article 13), while the author’s moral rights are exclusive rights cannot be transferred or assigned(Article 14 paragraph 1). Since regulation of moral rights in Korean copyright act are about the right to publish eventually, the right to state the authors in works and the right to modify works, there is a doubt why these rights cannot be exercised by a third party. To answer these questions, it is necessary to take a look on other countries’ copyright acts; especially the regulation of the Berne Convention.
Each country which has signed to the Berne Convention must ensure the author’s moral rights based on Article 6bis 1 paragraph of the Berne Convention. However, sinc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Berne Convention and Korean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m. Although, in the Berne Convention, the author’s moral rights are regard as intrinsic personal profit protection, moral rights in Korean Copyright Act are more than that in the Berne Convention. In other words, moral rights in Korean Copyright Act are protected more broadly and strongly than that in the Berne Convention. However, we should note that stronger protect of the author’s moral rights are likely to diminish the interests of the author, the safety of transactions of the work and economic value of it.
Based on the phenomenon of the expansion of the market on particular programs or online contents, regulations of moral rights in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entail the criticism that regulation of moral rights cannot cope with development of technology or interests of related parties. In Japan, Japanese Copyright Act, similar to Korean Copyright Act, has caused the concern that Japan might not catch up with progress of the world due to very strong protection of moral rights. We should try not to make same mistake as Japan di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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