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상자산의 강제집행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civil compulsory execution of virtual asse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200(4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Virtual assets are electronic vouchers that have economic value and can be electronically traded or transferred. The legal right to a virtual asset constitutes the responsible property of its attributable entity, the participant in the network. Virtual assets may be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as other property rights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Prior to the enforcement of a virtual asset, the location of the virtual asset should be determined. Specification of Property and Inquiry about Property are useful schemes for the detection of virtual assets. However, since the current Specification of Property system and Inquiry about Property system are limited, more effective enforcement will be possible i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s revised to allow the court to receive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of the debtor's virtual assets. The use of a special method of cashing in a virtual asset is appropriate for the property of the virtual asset and is also useful in securing the sale price. That is, a transfer order to transfer a virtual asset to a foreclosure creditor in exchange for payment at a court-set value or a sale order to an executive officer to sell the virtual asset in a court-set manner would be effective. If a private key directly held by the debtor,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can be used to secure it.
더보기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다. 만약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가상자산은 그것을 보유한 자의 책임재산으로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앞서 가상자산의 소재가 파악되어야 한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는 가상자산의 탐지를 위한 유용한 제도이다. 다만 현행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가상자산 보유상황에 관한 정보를 법원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보다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가상자산을 환가할 때에는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상자산의 속성에 적합하고 매각대금의 확보에도 유용하다. 즉 가상자산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또는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이 효과적일 것이다. 만약 가상자산의 비밀키를 채무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비밀키의 확보를 위해 간접강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