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류와 정경분리원칙 = Separation Principle of Economy and Politics in the North-South Korean Relations
저자
김학준 (인천대학교)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Asia & Pacific R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KDC
91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8(18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의 남북한 관계를 김대중 정부가 표방하는 햇볕론 및 정경분리원칙의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우선 햇볕론 및 정경분리원칙이 오늘날 한반도가 처한 대내외 상황에 비춰 타당하다고 평가한다. 탈냉전의 화해와 협력의 국제적 조류에 발맞추고, 또 남북한 사이의 군비경쟁을 감축시킴으로써 남북한이 공존과 협력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북 포용정책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북한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데 있다. 북한은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을 본질직으로 변화시켜 마침내는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정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의 공식적 대화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남북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지난날처럼 교차되어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선 한반도문제가 국제화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한걸음 더 나아가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강대국들의 정책이 결국 남북관계의 개선을 가져오리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이어 한반도에서도 민간차원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경분리론에 입각한 민간교류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북한의 잦은 도발행위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어떻게 무마하느냐의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폭이 좁아지게 되면 현 정부가 아무리 선의에서 정책을 수행하려고 해도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할 것이다.
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cently proposed the separation of economy and politics, important controversies could happen surrounding the definition problems in the real world of South-North conversations. First, because the thought of the separation of the economy and politics by South Korea may be different from that of the separation of the economy and politics by North Korea, it is necessary for us to consider seriously the fruits of it, even though it sounds great. Second, right now even though the South Korea considers the South-North Basic Agreement as the starting point of everything, because the Geneva Agreement will apply more importantly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trend of the Korean question is getting stronger, it's not a simple question since there are a lot of bottlenecks to work out. Third, as the South proposed to exchange special envoys for the summit and the accomplishment of the South- North Basic Agreement, it looks difficult to have more improvement than the exchange of special envoys.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make much effort for the improvement of the South-North relations especially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The government will make efforts in the way of the expansion of the visits to North Korea by the leaders of large conglomerates and heads of economic associations and the expansion of processing on commission trade. In relation to the expansion of processing on commission, free carrying out and rental permissions of domestic idle equipment will be allowed, and the present regulation which sets the limit of $1 million each time on carrying out domestic production equipments toward North Korea is expected to be abolished. In relation to the size of investment, it is expected that they take the policy of accelerating investment instead of narrowing the range of investment prohibitions by making the list of business types of investment prohibitions. Activation measures of th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will be announced after they amend laws which have to be amended and make new regulations which don't need any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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