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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Cultur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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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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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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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9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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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이란 문화를 대상영역으로 하는 공공정책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에 의한 문화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국민과 주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향수할 수 있는 문화행정을 구가하는 것은 현대 행정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문화정책의 역할은 국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자극하고 신장시킴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제조건을 정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하여 개인의 활동으로서 한계가 있는 곳에 도움을 주고, 부족한 면을 보충하여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에 의해 전체로서 문화의 진흥을 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에 있어서 문화행정은 문화재보호라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문화재보호를 포함한 문화정책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차제에 우리 역시 문화재보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문화기반을 정비하고 각종 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원조함은 물론 국민의 문화에의 참여와 향수기회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노력하고 문화의 국제교류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정책과 관련된 헌법조항 및 법령들을 분석하여 문화정책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수립해 가야 할 문화정책의 주요과제들을 정립하여야 한다.궁극적으로 향후 문화정책 방향은 우선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권을 향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현대의 첨단기술에 부응하는 문화산업을 진흥하여야 하며 국제적 문화교류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더보기Cultural policy refers to public policy on culture. It is one of the critical duties of the modern administration to promote cultural administration to guarantee cultural civic rights in the establishment of a cultural policy through the administrative process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At its core, the role of a cultural policy is to facilitate voluntary civic activities and improve conditions to help all citizens be able to enjoy culture at the same time. Cultural policy is the process of taking the necessary actions for a cultural renaissance by giving support to the arena in which it is limited through individual activities and the correction of imbalances. In modern times, cultural policy and evaluative issue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have become global issues. The continued improvement of cultural grounds to meet citizens’ cultural needs, encourage various art activities and offer mor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cultural activities is needed. In addition, we must be more active in the preservation and use of cultural heritage and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diagnose cultural policies after analyz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establish major tasks for cultural policy. Ultimately, cultural policy should allow all citizens to enjoy culture together by narrowing the current cultural gap. Local governments must come up with a customized local culture. We must promote a culture industry that incorporates modern advanced technology and be active i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For this, the securing and significant increase of cultural financial resources is needed.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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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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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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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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