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금융플랫폼의 개인맞춤형 광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의 권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찰 = Is Personal Information-Based Customized Advertisement a Brokerage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저자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1-197(27쪽)
제공처
소장기관
Due to the spread of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19, which occurred around the beginning of 2020, significant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The financial industry, which had been grafting face-to-face services with non-face-to-face services, began to expand its business area by focusing on non-face-to-face services rather than face-to-face services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At the same time, the regulatory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financial industry cannot accurately regulate in line with the changes in the industry, and the possibility of a regulatory gap is very high. Furthermore, financial platform operators that do not operate face-to-face operations from the beginning have also emerged and are actively exploring the market. The financial platform armed with data called the crude oil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pares and shows interest rates under the most favorable conditions without any knowledge with the user, or furthermore, the card with the greatest benefit according to the user's financial life pattern. We offer personalized recommendations for insurance products. Due to these changes in the environment, certain questions arose as to whether the justification of the previous recommendation regulation could be carried out as it is. In the case of face-to-face sales, it was relatively easy to distinguish between advertisements and recommendations by simply introducing them, while in the case of customized advertisements provided by financial platforms, it is very difficult to judge the strength of inducement in real life. In the financial field, both advertising and recommendation regulations are institutional safeguards that prevent consumers from violating rational choices due to information imbalances or the influence of financial product providers. This purpose is still valid even if financial product sales have shifted from face-to-face to non-face-to-face environments. Financial platform services completely change their business model depending on whether they fall under either advertisement or brokerage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Once it falls under advertisement, there is no need to obtain permission or register because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qualifications of actors. On the other hand, if financial platform services fall under brokerage, remarkably strong regulations will be applied. For now, financial platform service providers must register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financial product sales agents and brokers, and unregistered brokerage acts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The reason that strong restrictions are imposed on brokerage is because it is an inducement for strong subscriptions. We would like to examine why traditional advertising and recommendation criteria have become difficult to apply to today's financial platforms, and to improve the legal principles on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both recently proposed by financial authorities to better suit the data age.
더보기2020년 초경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 이하 ‘코로나19’라 함)의 확산으로 우리 금융산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대면 중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일부 접목시키던 금융산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격하게 비대면 중심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에 관한 규제법령이 금융산업계의 변화에 맞춰 정확한 규제를 하지 못하고, 규제의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나아가 처음부터 대면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금융플랫폼 사업자도 등장하여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 일컫는 데이터로 무장한 금융플랫폼은, 이용자와 면식이 전혀 없어도 가장 유리한 조건의 금리 등을 비교하여 보여주거나, 더 나아가 당해 이용자의 금융생활 패턴에 맞추어 가장 혜택이 큰 카드・보험상품을 개인맞춤형으로 추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종전에 금융상품 권유행위를 규제하던 명분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대면 영업의 경우 소비자가 수동적 지위에 머물렀기에 ‘단순히 소개만 해주면 광고, 적극적인 권유가 들어오면 중개’라는 식으로 구분이 비교적 쉬웠던 반면, 소비자의 성향에 맞추어 금융플랫폼이 제공하는 개인맞춤형 광고의 경우 실제 상황에서 유인행위의 강약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워져 종전처럼 직관적으로 광고와 권유를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다. 금융 분야에서 광고와 권유에 관한 규제는 모두 정보의 불균형 또는 금융상품 공급자의 영향력 등에 의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이다. 이러한 목적은 금융상품 영업이 대면에서 비대면 환경으로 옮겨왔어도 여전히 유효하다. 금융플랫폼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 및 중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다. 전통적인 광고와 권유의 구분기준이 왜 오늘날의 금융플랫폼에게 적용되기 어려워졌는지를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 최근에 금융당국이 제시한 양자의 구분기준에 관한 법리를 데이터 시대에 더욱 잘 어울리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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