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合法性과 著作權 保護 要件- 淫亂物을 中心으로 - = Legality and Requirement of Copyright Protection - Focused on Obscene Works
저자
남형두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29-992(64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In 2009, the American and Japanese producers of adult video accused more than 10,000 netizens in Korea of illegal distribution of the video on the Internet. Each police station processed the cases in different ways. Some of police stations gave prosecutors' office opinion of non-indictment because adult video was of no value to protect copyright, while others gave opinion of indictment.
Recognizing copyrightability of adult video may give impression that laws and regulations protect obsene works. On the other hand, not recognizing copyrightability of adult video can be seemed to stand up for behaviors of the netizens who earn profits and benefits from so many users on the Internet without permit and it drives investigative agency to be fallen into difficult situation.
It is generally agreed with the idea tha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adult video that might have adverse influence upon the society should be prevented. Copyrightability has been argued as a method to compres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obscene works. However such a traditional notion has been challenged and confronted from many other perspectives.
This study was made despite shortage of precent studies as follow:Firstly, historical approach was used. The historical approach mainly investigated judicial precedents in the UK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Some of the judgments discuss whether obscene works is copyrightable or not. This study examined the judgment as well as changes of standards of obscenity to know whether or not obscene works could be protected by copyright. And, the study investigated traditional theories that did not protect obscene works by copyright, and discussed that obscenity could not preclude copyrightability.
Secondly, doctrinal approach was used. First of all, the positive law was literally interpreted. The positive law did not interpret that copyrightability did not exclude obscene works so that the author attempted to interpret in relation with associ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 laws were omitted simply or intentionally. And, the author investigated that the work protected by the Copyright Act could be neutral from morals, ethics and other normative values, and that the work had compliance standard of existing legal system. And, the author discussed the work by the trademarks law and the patent law, and investigated losses and damages that could occur when not protecting obscene works by the copyright, and argued that they could not be excluded from copyrightability.
Thirdly, policy based approach was used. The study investigated that the copyrightability of obscene works has have influence upon pornographic industry. And, the study examined effects from point of view of protection of the women.
Lastly, the study examined protection based on right of publicity. The study investigated right of publicity that could prohibit commercial use of portrait and other identities and performance of either an actress or an actor of adult video, and that was not protection based on copyright.
The author has reached a conclusion that obscenity shall not interrupt copyrightability. The prevalence of pornographic materials that is supported by empirical evidence can be no more than a fear. Pornographic materials should be regulated not by copyrightability but by criminal laws and other specially tailored laws to prevent to make, distribute and circulate them and to confiscate the earnings and profits from them. No admission of copyrightability because of obscenity may lessen production of pornographic materials more or less, but it can produce enormous losses and damages because of limited freedom of expressions to be very much serious and dangerous beyond imagination. This study reached a conclusion that copyrightability should be content-neutral. Therefore, the copyrightability should be free from morality, ideology, religion, belief and legitimacy.
지난 몇 년 사이 외국의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가 인터넷에서 성인용 영상물을 불법 유통했다는 이유로 국내 네티즌들을 고소한 일이 있었다. 성인용 영상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경찰서 별로 사건처리가 달라 혼선을 빚었다.
성인용 영상물을 둘러싼 법적 문제는 제작자와 불법 유통자 간의 갈등을 넘어, 실연자 또는 희생자의 권리구제로까지 확대되는데, 형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민사적 갈등의 핵심에는 성인용 영상물과 같은 음란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자리하고 있다. 이 논의는 음란물 제작자와 불법 유통자 간 법적 분쟁의 해결을 넘어 범용적 의의가 있다. 저작권법(학)에서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인 저작물성(copyrightability)은 저작권법의 가장 핵심적 주제인데, 저작물성의 요건으로 음란물이 아닐 것, 즉 윤리성이 요구되는가의 논의는 결국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윤리나 도덕이 추구하는 가치 또는 실정법이 보호하는 가치로부터 중립적인가의 문제로 직결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이 내용중립적(content neutral)인 것인가의 물음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
음란성이 저작물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이로써 음란물이 더욱 성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경험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서 그야말로 우려에 불과하다. 가사 음란물 제작에 대한 유인이 다소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유통 과정에서 이를 규제하거나, 그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거나 하는 등의 특별히 고안된 법률에 의해 제재를 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빌미로 저작물성 판단에 음란성 여부라는 잣대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음란성을 이유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음란물의 출현은 다소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표현의 자유의 위축으로 인한 손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착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작물성은 내용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본고의 결론을 확대, 연장해 보면 비단 음란성 여부를 넘어 합법성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고, 나아가 특정 이념(Ideology), 종교, 신념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이 될 수 있다. 음란성은 저작물성을 인정하기에 가장 껄끄러운 배제사유로 논쟁되어 왔으나 이를 극복함으로써 저작물성 논의의 지평은 더욱 넓어지게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