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소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7-373(27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전 세계를 경악으로 몰아넣었던 2001년 9/11 테러공격으로 촉발되어 입법이 논의되기 시작한 테러방지법이 2016.3.3.일 법률 제14071호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법의 제정은 여의치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최장시간의 필리버스터링을 수차례 갱신하면서 극렬한 반대 속에서 표결로 제정되었다. 과연 법은 어떤 내용을 담았기에 온 나라를, 아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것인지에 대한 법규범적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 명백한 것은 2016년 현재에도 테러리즘은 기승을 부리며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과 대한민국은 테러청정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한 이웃나라 중국이 제정한 강력한 반테러법은 그 영향이 대한민국에게도 직접 미친다는 사실이다. 테러방지법에서 문제될 독소조항이 있다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된 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견제와 감독을 다하여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핵심은 제정된 법이 현재 수준의 테러리즘에 대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에 있다. 그럴 경우에만 테러방지법이 정치적 흥정이나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그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법규범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대테러 정보수사업무의 민주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정책적 그리고 실무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보기Today, there is no safe and exceptional area in the world from a terror threats. Terrorism is universal threats and real national security circumstance. For that reasons, counter-terrorism incorporates the practice, military tactics, techniques, and strategy that government, military, law enforcement, and intelligence agencies use to combat or prevent terrorism. Owing to a rapid and diverse method of communication, we are in the middle of a struggle against a deadly terrorist ideology. However one of the primary difficulties of implementing effective counter-terrorist measures is the waning of civil liberties and individual privacy that such measures often entail, both for citizens and for those detained by states attempting to combat terror. Sometimes, measures designed to tighten security have been seen as abuses of power or even violations of human rights. Examples of these measures can include prolonged, incommunicado detention without judicial review; risk of subjecting to torture during the transfer, return and extradition of people between or within countries. However non the less these controversy, some countries see preemptive attacks as a legitimate strategy. Preemptive attacks include capturing, killing, or disabling suspected terrorists before they can mount an attack. Israel,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have taken this approach. Anyway, the Republic of Korea finally legislated the Counterterrorism Act for protection of nation and public safety.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this paper examines that Counterterrorism Act mainly focusing to the concept of terror and the obligation and power of relative authorities. For that purpose this study mainly dealt with the concept of terror from the view of universal standard and core requirements of terrorism. At any rate, despite of all hot debates about the various legality and human rights issues derived from the intelligence and law enforcement service combating terrorism, the national security should be secured for more bigger freedom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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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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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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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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