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업승계세제상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대한 검토 = Review of the Scope of Business-Unrelated Assets under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Tax System
[연구목적]본 연구는 현행 가업승계세제상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쟁점과 그 범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사업무관자산 범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장과 조세심판원 심판례 및 판례를 통하여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타 세법과의 형평성 및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현실적인 조정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규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각호들의 범위이다. 특히, 영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주식 등에 대해서 과거에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질에 불구하고 모두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하여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판례와 심판결정례에서 이러한 해석에 관하여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식 등 금융자산 외에도 항목별로 그 범위를 검토한 결과 업무무관자산, 임대부동산, 과다보유 현금 항목에도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조문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를 통하여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주된 쟁점사항과 해외사례 비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단순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및 그 유지를 통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 review of the issues and the validity of the scope in the absence of a clear regulation on the scope of business-unrelated assets under the current family business succession tax system.
[Methodology]In this study, major issues are examined through the tax office’s position on the scope of business-unrelated assets, the Tax Tribunal’s judgment and precedents, and realistic adjustment measures are derived by reviewing equity with other tax laws and overseas cases.
[Findings]The main issue in the scope of business-unrelated assets is the scope of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5, Paragraph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reased Tax Act. In particular, stock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business were judged as business-unrelated assets and were not deducted despite their substance just because they were classified as investment assets in the past. In recent precedents and judgment decisions, there is a remarkable tendency to judge this interpretation according to its substance. In addition to financial assets such as stocks,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scope by item, various problems are also present in business-unrelated assets, rental real estate, and excess cash it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provisions more realistically.
[Implications]Through this study, the main issues and overseas cases comparison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scope of business-unrelated assets are presented. It is necessary to redefine assets that generate income through investment and maintenance in simple stocks and real estate that do not meet the purpose of family business inheritance as business-unrelated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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