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 테러공격 가능성 및 대비전략 (Possibility of Cyber Terrorism by North Korea and National Preparedness Strategies)
21세기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북한이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의 하 나가 바로 사이버 테러리즘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공격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국가적 대비를 제시하였다. 먼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사이버안전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기반 시설보호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훈련 및 사이버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예행연습이다. 을지훈련과 미국의 사이버 스톰 (Cyber Storm) 과 같이 전부처와 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참여하는 위기대응연습을 매년 실시하여 사이버 위험이 발견되었을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이버테러 및 위기대응 예행연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 로 개발해야 한다. 또한, 정보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도 중요하다. 정보 보호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최고관리자의 이해와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정보보호 교 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테러를 비롯한 정보화의 역기능 등에 대한 심각성과 정보보호 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국가 주요기반시설이 정 보 시스템에 의존하면서 사이버테러로 인한 국가경제, 사회혼란은 물론 국가안보까지 위 협하는 양상이다. 사이버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법 률제정 뿐만 아니라 사이버 테러에 대한 예방, 수사, 연구, 홍보 등 대책을 강화하고, 보 안의식 강화, 테러전담요원들의 전문성확보 등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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