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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발전방안 = The Developmental Plans for Korean Community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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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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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경찰활동으로 경찰개혁의 한 부분인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찰활동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안전, 삶의 질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검증해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경찰개혁의 일부분으로서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통적 경찰활동 방식에 젖어 있어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경찰활동의 대부분은 사후 대응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사회 경찰활동 개념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행요건으로 첫째, 경찰의 정치적 독립과 수사권 독립 둘째, 조직의 분권화 셋째, 경찰관의 역할 정립 넷째, 경찰의 이미지개선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행요건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발전적 방안으로는 첫째, 지역경찰제의 활성화 둘째,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셋째, 자치단체 지역공공단체와 협력강화 넷째, 순찰의 내실화 다섯째, 시민경찰학교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하루 빨리 정착 시켜야 할 것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수 없듯이 경찰은 지역과 지역주민을 떠나서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이러한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지역주민들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하루빨리 정착시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파생하는 각종 신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사회공존 협력체제를 만들어 보다 더 친절하고 공정한 경찰로 재탄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for evaluating the community policing as a part of police reform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other nations. Especially, this article focuses on examination of community policing whether it brought the positive effects on the safety and the quality of life in the community and their residents, and tries to find a desirable direction of community policing as a police reform.
Korean still has a negative view of the community policing because they are get used to the traditional one. Most of the policing we receive remain, therefore, reactive. This present situation comes from the lack of perception on community policing and proper training and education of it.
Accordingly, to perform the effective policing in Korea, at first, political and police prosecution independence of Police, second, the decentralization of police organization, third, the establishment on role of police, and the last, the improvement of image on police are needed to precede. Based on these factors, the revitalization of local police system and citizen police academies, the inducement of citizens's participation and the reinforcement of cooperation between local organizations and substance of patrol are indicated to settle down the community policing. Police won't be recognized unless they are not attached to the community and their residents. It is needed to perceive this relation and settle down the community policing, and it is also needed to recreate the kinder and fairer police consequently in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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