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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발정책과 2002 대입제도의 쟁점 분석 = An Analytic Study of the Educational Screening Policy and 2002 Entrance Examinaton System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Research Institut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37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49(31쪽)
제공처
이 논문에서는 철학·기준·방법의 측면에서 선발정책과 대입제도의 쟁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가장 본질적인 쟁점은 선발철학의 문제이다. 사회적 선별을 위한 경쟁논리를 적용할 수 있고, 진로 선택기능을 중시할 수도 있다. 대학교육 적격자 규정도 철학적 쟁점이다. 선발기준의 설정은 교수학습패턴과 교육과정운영에 영향을 주는 쟁점이다. 학업적 '능력', 학생의 '필요'와 개인의 '처지' 등이 기준설정에 고려될 수 있다. 절차와 방법의 구안, 이해관계의 조정, 가치의 우선순위 설정도 쟁점이 된다. 2002 대입제도는 '철학'에 있어서 사회적 선별보다 진로선택 기능을 보강하고 있다. '기준'에 있어서는 복합적인 전형기준을 설정하여 성적기준의 획일적 관행을 변화시키고 있다. '방법'에 있어서는 전인적·종합적인 전형을 지향하고 있다. 내포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전인적 특성과 자질을 배려하는 것이 오도되어 지식교육 경시풍조를 야기하고 있다. 수행평가의 현장적합성과 절대평가 방식의 실효성, 수능시험 성격의 모호성, 추천전형의 공정성, 온정주의적 평가경향, 전형요강의 사전예고제, 영재와 실업고 학생에 대한 배려 등이 보완해야할 과제가 된다. 향후, 선발정책은 사회적 선별을 넘어서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국가인재 육성과 평생학습의 이념을 반영하는 정책기조를 지녀야 할 것이다. 국가는 큰 원칙을 설정하고 대학은 다양한 전형제도를 창의적으로 개발하며, 중등교육은 시험준비를 넘어서 본연의 교육활동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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