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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북한 사회통제의 특성과 변화 = A Study on the change of social control and characteristics in the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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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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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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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8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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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otential correlations between deviation and social control to examine why North Korea maintains its regime in relatively stable directions, in spite of its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and is also to measure continuance and change of social control in North Korea particularly by discussing phenomena shown in the period of ‘the March of Hardship’. this study divided deviation broadly into two types, political and ideological deviation, and economic and social deviation. And it also classified North Korean regime's various and complex social controls to cope with such deviation into three categories, i.e. ideological control, institutional control and physical control so as to mee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nd analyze respective roles of such social controls.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deviations found during the period of ‘the Arduous March’ occurred mostly in North Korea's economic and social sector, which indicates contemporary social confusions of North Korea as well as crisis of its regime. However, it is found that social controls working in response to those deviations contributed rather to reinforcing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trol mechanism of North Korea. Based on examinations of North Korea's social control measures over deviations shown during the period of ‘the Arduous March’, this study could deduce the following implications: North Korea recognized so called ‘overall crisis’ while controlling deviative behaviors of its people. Secondly, North Korean regime tried to flexibly respond to economic and social deviations and overcome them. Finally, North Korea recognized a prior challenge of ‘overcoming economic crisis’ in order to maintain its current social control mechanisms with a view to permanent social regime.
더보기1990년대는 북한에게 고난과 시련을 안겨다주었다. 대외적으로는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독일의 통일로 인한 위기감과 고립감을 안겨다 주었고, 대내적으로는 북한 체제의 구조적 모순점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과 김일성의 사망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체제 안정성이 매우 위협받는 시기였고, 체제붕괴설까지 끊임없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체제 및 정권을 비교적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사회통제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 사회통제 정책의 특성은 그 방법의 다양화와 사회통제기구와 기제들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종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강력하고 치밀한 사회통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범죄나 일탈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이런 상황적 변화와 일탈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통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탄력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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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5 | 1.75 | 1.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05 | 1.054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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