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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사절차상 피의자권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The Problems and the Ways of Improvement of the Rights of the Suspect in the Procedure of Investigatio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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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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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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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국 형사소송법은 두 차례 개정을 통하여 인권존중과 보장을 명시하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강요금지원칙의 명문화, 변호제도의 보완 등 피의자권리를 강화하여 인권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 불인정, 변호인 접견권 제한 등 아직까지 피의자권리가 지나치게 제약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진술거부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찾을 수 없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부분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은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스스로 변호할 권리,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증감․변경청구권, 기피신청권, 자기 민족의 언어․문자를 사용하여 수사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절차에서 공안기관수사에 대한 통제장치 부족, 변호제도의 미흡, 진술거부권 불인정,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현재 국가발전 수준, 사회제도 및 문화적 전통 등의 국내상황을 고려하면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피의자 권리를 보장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중국 형사소송법이 직면한 문제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권리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The current Chinese criminal law stipulates respect for and guarantee for human rights through two revisions, and enhances the rights of suspects in terms of the law to exclude illegal evidence, to stipulate the principle of banning confession, and to supplement the legal system. However, it is criticized that the rights of the accused are still excessively limited, such as the disapproval of right to remain silent and the restriction of the right to contact lawyers. Experts say that it is insufficient to protect human rights in the world because the Constitution or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 not include any explicit provision on the right to refuse statements, and only partially recognize the right to the help of a lawyer.
China has the right to the defense of the accused by using the right to consult with the lawyer, the right to defend itself, the right to review, change, and modify the suspect"s newspaper, the right to apply for asylum, and the language and letters of its people. However, some problems are found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such as a lack of control over the investigation, a lack of a legal system, an inability to reject statements, and prolonged imprisonment by the investigative agencies. While considering China’s current state of national development, social systems and cultural heritage, it is a matter of the Chinese criminal procedure law to improve the rights of suspects that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Preparing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to prevent suspects’ rights from being violated by the investigative agencies is a task that can no longer be avoid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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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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