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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의 적극적 은닉의도에 관한 고찰 ― 그 필요성과 의미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ax Evasion in regards to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Income — A Focus on its Necessity and Mea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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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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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evasion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other crimes, given the indirect and incidental nature of income and property taxation as products of private economic activities, and the legislative intent to punish any act reducing tax revenues while granting the National Tax Service(“NTS”) an investigation right to balance private economic activities and tax revenues. The tax evasion has a dual structure – (1) ‘an infringement on tax receivables by false tax reporting → a reduction in tax revenues,’ and (2) ‘an income concealment → the NTS’s failure to exercise its right to tax.’ Given that the infringement on tax receivables by false tax reporting has a very simple structure and what really distinguishes tax evasion from other crimes is the income concealment and the NTS’s failure to exercise its right to tax,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legal structure of tax evasion mainly from ‘the concealment of income → the NTS’s failure to exercise its right to tax’ point.
The income concealment comprises of three stages – (1) deceiving the NTS, (2) the NTS’s failure to exercise its right to tax, and (3) the infringement on the NTS’s right to tax. Because of varying reasons at each stage, the actor’s intent to deceive and hinder the NTS from exercising its right to tax, and to infringe upon the NTS’s right to tax is required in order to accept the income concealment.
First, for the income concealment – that is not yet exposed and remain in the taxpayer’s domain before tax evasion is completed – to be in contact with the NTS, the intent to deceive the NTS at the time of income concealment is needed.
Second, as the intent to use an innocent agent is an element comprising the structure of ‘the Principal through Innocent Human Agent,’ the intent to deter the NTS from exercising its right to tax at the time of income concealment by using the NTS as ‘an innocent agent’ is required.
Finally, considering the general nature of taxation’s legal relations, the actor’s intent to make infringement on the NTS’s right to tax by forming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tor and the NTS is essential to attribute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such infringement to the actor.
However, if the income concealment occurred out of the actor’s intent to deceive the NTS at any stage, and not in the natural process of private economic activities,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fringement on the NTS’s right to tax can immediately be attributed to the actor.
As such, the income concealment itself does not constitute tax evas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The income concealment should have been acted out of intent to infringe the NTS’s right to tax – specifically the subjective element of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Consequently, the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cannot be assumed only with the income concealment act; thus, the actor’s specific motive, circumstances and context of committing income concealment need to be considered to distinguish the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income. The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here refers to the intent or purpose of income concealment act by hindering and infringing the NTS’s right to tax.
Thus,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comprising tax evasion cannot be accepted only with the fact that there is income concealment act related to tax reduction and that the actor recognized the possibility of the NTS to find the income concealment. Only when there is a special circumstance other than the income concealment, indicating the actor’s intent to hinder the NTS, even if the NTS lawfully investigated, from exercising its right to tax, the tax evas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can then be recognized.
사적 경제활동의 산물인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부수적,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조세법률관계의 속성에다 사적 경제활동의 보장과 세수확보의 균형을 위하여 과세관청에 실지조사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되 이를 무력화시키는 세수감소만을 처벌하기로 하는 입법적 결단이 더하여져, 조세포탈죄는 다른 형사범죄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세포탈죄는 허위신고-세수감소로 인한 조세채권 침해와 소득은닉행위-과세권 불행사로 인한 과세권 침해라는 이중적 결합구조를 갖게 되었는데, 그 중 허위신고로 인한 조세채권 침해 부분은 그 구조가 매우 간명할 뿐 아니라 조세포탈죄를 다른 형사범죄와 구분 짓는 결정적 부분은 소득은닉행위-과세권 침해 부분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조세포탈죄의 법리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소득은닉행위는 과세관청에 대한 기망-과세권 불행사-과세권 침해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단계별로 각기 다른 이유에 의하여 소득은닉행위 당시 과세관청을 기망하여 과세권을 불행사하게 함으로써 과세권을 침해할 의도가 필요하다.
먼저, 조세포탈죄가 완성될 때까지 소득은닉의 내용이 현출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소득은닉행위가 과세관청과의 접점을 갖기 위하여서는 소득은닉행위 당시 과세관청을 기망하기 위한 의도가 필요하다.
다음, 소득은닉행위를 통하여 과세관청을 도구로 이용하여 과세권을 불행사하게 하는 간접정범 귀속구조에 의하여 소득은닉행위 당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권을 불행사하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세권 침해라는 결과를 소득은닉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하여서는 조세법률관계의 일반적 성격에 의하여 과세권 침해라는 결과를 행위자와 특별한 관계로 귀속시킬 수 있는 과세권을 침해할 의도가 필요하다.
다만 어느 한 단계, 예를 들어 소득은닉행위가 사적 거래활동 과정에서 다른 이유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을 겨냥하여 과세관청을 기망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의도에 의하여 각 단계가 요구하는 의도가 충족되어 그 소득은닉행위로 인한 과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소득은닉행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은닉행위가 과세관청을 겨냥하여 과세권을 불행사하게 하여 과세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소로서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필요하고, 그 당연한 귀결로서 소득은닉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으니 그 소득은닉행위의 구체적 동기, 경위 등 외부적 정황을 통하여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소득은닉행위에 덧붙여져야만 적극적 은닉의도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 적극적 은닉의도는 과세권을 불행사하게 하여 과세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소득은닉행위를 과감하게 실행하는 내심으로서 소득은닉행위의 행위의도・목적을 말한다.
따라서, 조세포탈죄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세수감소와 관련 있는 소득은닉행위가 있다거나 그 소득은닉행위의 객관적 속성에 의하여 항상 수반되는 과세관청이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찾을 수 없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소득은닉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소득은닉행위 이외...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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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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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1 | 0.31 | 0.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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