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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공공서비스의 적실성에 관한탐색적 연구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xactness of Urban Public Services in Gyeonggi Province -Focusing on Home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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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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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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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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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5-30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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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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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home care service project for the elderly in Gyeonggi Province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exactness of elderly support services such a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public services in Gyeonggi province, focusing on the elderly support services provided by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in the four aspects of service provisions, service recipients, service delivery system, and financing.
In order for the elderly support service to return to its original purpose, first of all, regarding the service target, improvement should be preceded in terms of restricting the expansion of the target population. Furthermore, regarding the long-term provision of elderly support services for the elderly, improvements should be made to broaden the scope of benefits for service recipi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ree kinds of essential services rather than providing various services in relation to the service contents and to provide customized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reg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person. Third, with regard to delivery systems,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services based on local communities, to expand the scope of services and support. Additionally, to expand the number of providers, it is essential to promote linkage and integration between home care services and similar services. Thus, it is possible not only to provide the necessary services to the target person step by step, but also to provide the integrated service at the local level and the quality control efficiency of the service. Finally, concerning funding, by lowering the reliance on government subsidies and setting the mandatory rate for corporate deposits, it is necessary to secure responsibility and publicity for service provisions of the elderly support service providers.
본 연구는 경기도 차원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적실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기도 도시공공서비스의 적실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 서비스 제공 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재원 조달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본래의 목적 실현으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 대상과 관련해서는 소득기준 및 정원제한 등 대상자 확대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특정 대상자가 장기적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의 혜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서비스 3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선택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역별, 대상자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지역공동체기반 한 포괄적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내용 및 지원의 폭, 제공기관의 수 확대를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유사 서비스 간 연계·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별,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의 통합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의 질 관리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원과 관련해서는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율을 낮추고, 법인전입금에 대한 의무비율 설정을 통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경기개발연구원 -> 경기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82 | 1.233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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