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의 노인돌봄복지와 일본의 노인돌봄복지 비교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중심으로- = Comparison of The Elderly Care Welfare in Korea and The Elderly Care Welfare in Japan -Focusing on Community Integrated Care (Community Care)-
저자
이금숙 (신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07(25쪽)
제공처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인구고령화로 돌봄에 대해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인 노인돌봄정책을 한국과 일본을 비교분석하였다. 노인이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예방 및 돌봄서비스에 대한 노인돌봄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는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 니티케어)을 추진하였다. 일본 또한 초고령사회의 돌봄이 사회문제로 심각해지면서 새로운 돌봄서비스 정책으로 2009년에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상생활지원과 개호예방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연구분석방법은 Gilbert&Terrell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분석의 기본틀에 의한 급여의 대상, 급여의 내용, 재정, 전달체계등 네가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은 일본의 경우 노인에서 출발하여 장애인, 취약계층, 어린이등 사회적약자를 모두 포괄하는 접근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노인, 장애인, 노숙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급여내용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의료, 돌봄요양등 재가서비스 지원이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센터는 자립생활지원으로 생활지원, 의료·간호, 개호·재활, 보건· 예방과 주거를 아우르는 포괄적 서비스제공으로 우리나라와는 일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셋째 전달체계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서비스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으로 읍면동에 케어안내창구 신설, 지역케어회의 등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서비스 상담, 신청 및 지급결정은 시정촌, 지역포괄케어센터는 케어플랜 수립을 담당 한다. 넷째 재정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개호보 험, 국가보조금과 자자체 사업 등으로 운영된다.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재원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일부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향후 개인의 존엄을 지키며, 이용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역단위에서의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집에서 독립 생활을 할 수 있는 효율적 전달체계가 필요하며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와의 연계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재정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재정과 국고재정등 재정규모 및 분담원칙등 전략이 필요하다.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elderly care policy, which is a new social risk to care due to the population aging of Korean society,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elderly care, housing policies, medical care, nursing care, prevention and care services are required so that the elderly can spend a healthy old age where they lived rather than ending their lives in facilities or hospitals. In 2018, Korea promoted community integrated care (community care) to establish a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that links health and welfare services. Japan also introduced the "Regional Comprehensive Care System" in 2009 as a new care service policy as care in a super-aged society becomes serious due to social problems, providing daily life support and nursing prevention servic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four criteria: the target of salary, the content of salary, finance, and delivery system based on the basic framework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analysis proposed by Gilbert & Terrell.
In the case of Japan, the first target is the elderly, starting with the elderly, the disabled, the vulnerable, and children, but in Korea, the elderly, the disabled, the homeless, and the mentally ill are targeted. The second part of the benefit is the expansion of residential support infrastructure for integrated community care, home-visit health care, and home care services such as caring care. Japan's regional comprehensive care centers include housing and housing methods, living support, medical and nursing, nursing care and rehabilitation, and health and prevention as support for self-reliant living. Third, the delivery system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autonomous delivery system for integrated care in the local community in Korea, establishing a care information center in Eup, Myeon, Dong, and linking and cooperating with public and related services at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levels, such as local care meetings. Japan Regional Comprehensive Care Center provides service counseling, applications, and payment decisions to municipalities and establish care plans. Fourth, the financial resources for operating the regional comprehensive care system are operated by the Regional Medical Care Comprehensive Security Fund, nursing care insurance, national subsidies, and their own projects. Meanwhile,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are sources of Korea's integrated community care policy.
In the future, the government's role in establishing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that can protect individual dignity and satisfy user needs and efforts to promote it at the regional level is needed.
In addition, for successful settlement of community integrated care, it is necessary to expand home care services that can live independently at home and consider linking operations with long-term care home care services. Finance needs strategies such as health insurance long-term care insurance finance and national treasury financ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