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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과 지방재정: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 Inclusive Growth and Local Public Finance: With Focus on Social Sustainability and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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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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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sue of ‘Inclusive Growth(IG)’ is being actively discussed in the academic as well as political area since the launch of the current government in Korea. This trend is true for other countries as well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MF, OECD, etc.
This essay, first, recognizes the concept of IG with a new perspective of ‘sustainability’ of the society under the current period of the high-tech age which tends to isolate laborer from capitalist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and separate consumers from producers, and finally destroy the relations among peoples and classes in one society. Next, it investigates that the IG-related problem should be addressed with the region-specific approach because the relations, in reality, are being formed and transformed in a specific region. This necessitates the local public finance to play a decisive role in supporting the restoration of the relations among local residents which have been progressively dwindling under the high-tech society. In this context, this essay, then, explores the proper role of local public finance in supporting the sustainability in a specific region, and inclusive growth in one society as a whole, with respect to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and its coordination mechanism.
Finally it analys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management of the local public finance of Korea with the same respect above, and evaluates it based on the abovementioned context. Lastly, it tries to find out the theore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to advance the inclusive growth in our society.
현 정부 들어선 이래로 정계, 학계, 언론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전반에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외국이나 주요 국제기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본고는 먼저 ‘포용적 성장’의 개념을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성을 밝히고,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포용적 성장과 지방재정의 논리적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포용적 성장’ 문제는 ‘지역 중심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밝힌다. 이어서 그와 같은 지역 중심적인 성격을 갖는 포용적 성장과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와의 관련성을 관련 문헌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해명하고, 이어서 그러한 지방정부의 포용적 성장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정부 간 재정관계’와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메커니즘’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한다.
나아가 앞에서 밝히 ‘포용적 성장과 지방재정’의 논리적 연계의 맥락에서 우리나라 지방재정운영 틀의 현황을 정부 간 재정관계와 그 조정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우리 사회에 ‘포용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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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4-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Journal of Local Finance -> The Korea Journal of Local Public Financ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2 | 1.22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1 | 1.479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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