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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개발정책과제에 관한 인식 분석 = Analysis of Perceptional Differences on Local Develop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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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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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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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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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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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ceptional differences on local development policies by applying Q-methodology. After investigating the logic of traditional development policy, this paper explains the advent of an alternative policy category. With these theoretical foundation, the paper constructs the Q-sample with 16 Q-statements on the development policy goals at the local level. The Q-samples are answered by government employees, advisory committee members for local governments, executives of NGOs, and citizens.
By utilizing the "PQMethods 2.09" program, we classifies 6 categories of the perceptional characteristics on the development policy goals. These results clearly suggest that we need to construct a rational and appropriate communication channel among the participants of the policy process. Also, a mechanism that can excercise effective surveillance on political bargaining and compromise should be contrived.
본 연구는 지방정부 정책과정의 주요참여자들이 지역개발 정책과제에 관하여 보유하는 인식의 문제를 조망한다. 즉, 지방행정 실무관료, 지역개발 자문위원, NGO 중간관리자,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지역개발과제에 관하여 보유하는 인식구조의 특성은 무엇이며, 이들간의 인식적 차별성은 무엇이며, 분석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를 논의함에 논문의 분석초점을 설정한다.
논문의 연구방법론으로서는 주관적 인식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색하는 Q-방법론을 활용한다. 이를 위하여 논문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지역개발정책의 정향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 및 이론적 근거를 개관한다. 그러한 기반 위에서 지방정부가 추구하여야 할 개발과 성장에 관한 정책과제들을 Q-진술문으로 도출하고, Q-정렬을 위한 Q-표본을 구성한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인식유형은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또한 참여자집단마다의 특유한 인식정향도 관찰된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에 있어서 지역개발에 관한 다양한 혹은 상호 대립적정책선호가 혼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과제나 사안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정책과정에서 보유하는 역할과 의미를 고려한다면, 정책과정의 참여자들간에 적절한 의사소통체계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들의 잠재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합의도출체계와 정치적 타협이나 흥정에 대한 효율적 감시체계의 설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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