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공정경쟁소송에서의 행정법이론의 명암 = Applying Theories of Administrative Law to Fair Competition Litigation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1-384(34쪽)
제공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공정경쟁소송은 특별행정소송으로서의 특성 때문에 행정법 및 행정소송법의 다양한 이론들이 적용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정경쟁소송은 제1심이 행정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 할이라는 점에서 일반행정소송은 물론 다른 특별행정소송과 구별되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제1심 행정판결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정경쟁소송에 있어서의 특별한 의미는 제1심 행정법원의 기능을 갈음하는 공정거 래위원회의 조사절차, 심의 및 의결절차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단계에 따라 행정법 및 행정 소송법의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제한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조사단계에 있어서는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비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의 처분성도 인정할 수 있는지, 공정거래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권 행사에 있어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심의단계에 있어서는 심사기능과 심판기능이 융합된 심의절차 구조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심의절차에서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견청취절차, 증거조사, 자료열람 복사청구권을 검토하였으며, 충실한 심의를 위한 절차구현수단으로서 심의준비절차, 심의절차속행제도 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의결단계에 있어서는 의결 절차상 심판관리관 배석, 소수의견표시, 즉일의결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고, 의결 내용상으로 시정조치, 과징금,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고발, 시정권고 및 경고 등에 대해 처분성 인정 문제 등을 관 련되는 행정법 이론 및 판례들과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절차에 있어서도 1심 행정소송절차에 준하는 절차보장이 이루어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도록, 공정거래법령을 개정하여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더보기Fair competition litigation, which arises out of appeals from administrative decision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KFTC”) is treated as a special typ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under Korean law. As a result, some, but not all, theories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pply to fair competition litigation. Further, fair competition litigation is distinct from other types of unconventional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well as ordinary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Korea in that the Seoul High Court rather than the Administrative Court retains exclusive jurisdiction over it.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this distinction is that in fair competition litigation the KFTC exercises the trial court authority reserved to the Administrative Court in ordinary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Korea. Therefore, the significance inherent to fair competition litigation is found in the investigative procedure and administrative deliberation and decisions of the KFTC, which in fair competition litigation supplants the role of the Administrative Court. Given this significance, this article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various theories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pply to each stage of litigation before the KFTC. First, this article analyzes whether the KFTC’s decision to open an investigation may be appealed in light of the recent holding by the Korean Supreme Court that the National Tax Service’s decision to open an investigation is appealable, whether the KFTC’s decision not to take any action following a complaint may be appealed, and whether the KFTC’s investigative authority is subject to the general warrant requirement and to the investigation target’s right to counsel. Next, in connection with the KFTC’s administrative deliberation, this article examines structural problems stemming from the integrated procedure of administrative deliberation whereby the KFTC engages in administrative review andissuesbindingadministrativedecisions. In that regard, this article examines the following as possible means of achieving a greater degree of procedural justice: (i)procedural opportunity for an investigation target to appear during the KFTC’s deliberation and to present arguments, (ii) evidence gathering, and (iii) information access and the right to request copies of documents. Further, this article examines deliberation preparatory procedure and deliberation procedure continuation as possible means of ensuring sufficiency of administrative deliberation. In regard to the KFTC’s administrative decisions, this article discusses procedural issues raised by (i) the presence of an administrative manager during deliberation, (ii) whether to publish any dissenting opinion, and (iii) the issuance of an administrative decision on a particular case on the day of the hearing. As for substantive issues concerning KFTC’s administrative decisions, this article discusses corrective measures, administrative fines, orders to publish corrective measures, complaints, and appealability of recommendations and warnings in the context of relevant theories and precedent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Finally,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primary antitrust statute in Korea, be amended to introduce a dramatic institutional change in the overall antitrust regime in Korea so that (i) the same degree of procedural fairness applies in the KFTC’s administrative procedure as in ordinary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ii) the composition of the KFTC Commissioners reflects greater expertise and fairness.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