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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적용·집행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The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due to the Proclamation, Application, and Execution of Emergency Decree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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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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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70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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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opined that the Emergency Decree No. 9 is unconstitutional through Supreme Court en banc Order 2011Chogi689 dated April 18, 2013. According thereto, those who had been investigated or punished for violating the Emergency Decree No. 9 claimed compensation from the State, but the Supreme Court did not accept such claim for compensation from the Stat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217962 decided October 27, 2014 determined that viewing that the acts related to the duties of an investigative agency that advanced investigation and instituted a public prosecution by arresting and detaining a suspect without a warrant by Emergency Decree No. 9 or judicial acts related to the duties of a judge who rendered a guilty verdict by applying the Emergency Decree No. 9 correspond to torts arising from intention or negligence is difficult,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48824 decided March 26, 2015 determined that the proclamation of the Emergency Decree No. 9 by the President cannot be seen to constitute any civil tort in the relationship with every citizen.
A critical view to the effect that the State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for damage with respect to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which denies the liability of the State to compensate for damage, was predominant. To be specific, such critical view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wo categories such as a view deeming the proclamation of the Emergency Decree No. 9 by the President as a unlawful act and a view admitting liability for an illegal act in respect of a series of acts performed by the State including the proclamation, application, and execution of an emergency measure. To the same effect, the judgment of he lower court which recognized a claim for compensation from the State on the grounds that the Emergency Decree No. 9 is unconstitutional was render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upreme Court altered previous precedents, denying the State’s liability to compensate for damage arising from the Emergency Decree No. 9, by the assent of all Justices on the bench.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bject case recognized a series of acts performed by the State including the proclamation, application, and execution of an emergency measure as illegal acts. Such view can be seen to have been formed in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consistency with previous decisions; that admitting such liability is not easy even when examining whether the State’s liability to compensate for damage arising from an emergency measure may be recognized on the same basis as legislation; that viewing a series of acts performed by the State as illegal acts accords with historical reality; and that the court has already adopted such legal doctrine as a ground to recognize the liability of the State to compensate for damage in the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A view recognizing a series of acts performed by the State including the proclamation, application, and execution of an emergency measure as illegal acts has a practical meaning that the liability of the State to compensate for damage can be admitted even where recognizing the liability of the State to compensate for damage arising from an individual act is difficult.
In addition thereto, whether an unlawful act committed by the President and a judge may be constituted became an issue in the subject case. The Majority Opinion reserved its judgment thereon. As long as a series of acts performed by the State including the proclamation, application, and execution of an emergency measure are deemed illegal acts, this may mean that whether the proclamation of an emergency measure by the President or judicial acts related to the duties of a judge may constitute independent torts does not need to be determined. However, the Opinion concurring with the Majority Opinion by Justice Min You-sook refuted the Concurring Opinion admitting illegal acts of the President or a judge as below by viewing ...
대법원은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라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그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은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고,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비판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는 견해와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하급심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치하여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대상판결 다수의견은 긴급조치 발령 및 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을 불법행위로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기존 판시와의 정합성, 긴급조치를 입법행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일련의 국가작용을 불법행위라고 보는 것이 역사적 실질에 부합한다는 점, 법원이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 이미 이러한 법리를 채택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서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견해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실천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 밖에 대상판결에서는 대통령 및 법관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 되었다. 다수의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였다. 긴급조치 발령 및 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을 불법행위로 인정하는 이상,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독립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일 수 있다. 다만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은 아래와 같이 대통령 또는 법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별개의견에 대해서 대통령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없고,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논박한다.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은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행위만으로는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긴급조치의 발령·적용·집행을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민법 제760조 제2항 규정을 유추하여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증명이 완화된다고 한다.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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