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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 ·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령별 차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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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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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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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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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55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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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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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이용수요 증대로 관련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대표적으로 PM의 13세 미만 사용금지, 자전거도로의 이용을 적용한 개정안을 공표했지만 안전 및 운행 속도에 대한 세부방침은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PM에 관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나이를 기준으로 한 미성년자와 성인으로 집단을 나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PM의 위험성에 대해 미성년자는 평균 4.94점, 성인은 평균 5.50점으로 성인이 PM을 더 위험한 교통수단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M의 적정 이용연령으로는 미성년자의 경우 13.85세, 성인의 경우 15.70세로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PM 적정 이용연령을 더 낮게 생각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자전거도로의 적정 통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26.21 km/h와 차도와 구분된 자전거도로는 23.55 km/h로 조사 되었으며 모든 유형의 자전거도로에서 성인보다 미성년자가 적정 통행속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PM 이용의 우선시되는 안전장비는 공통으로 안전모 착용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전방조명, 차도와 구분된 자전거도로는 경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 · 제도 개선방안으로 자전거도로 유형별 속도에 차등을 둔 규제 및 단속 방안과 전방 조명, 경적 사용에 대한 규제 신설을 제안한다.
더보기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of accidents related to the rise in the use of Personal Mobility Vehicle (PMV). To solve this problem, the National Assembly announced an amendment that restricted the use of PMV to bicycle roads and to prohibited for people under 13 years old to use PMV, but there is no detailed information about travel speed and safety.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group into minors and adults based on the age of obtaining a driver’s license to find ou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about PMV. Our results showed that adults considered PMV as more dangerous (Adults 5.50, Minors 4.94) and the suggested age for PMV use was lower from minors than adults (Adults 15.70, Minors 13.85). We found that proper travel speed on bicycle roads differed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a driveway (Driveway 26.21 km/h, Non-Driveway 23.55 km/h) and minors had higher a travel speed than adults on all types of bicycle road. Also, Helmets for PMV were seen as the most important safety equipment on all types of bicycle road. and the importance of other safety equipment differed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a driveway (Driveway Front-Lighting, Non-Driveway Car Horn). Through this study, It proposes that we have to make new regulations about the use of front lights and horns, as well as enforcement measures that differentiate the speed on each bicycle road type as a way to improve the laws and systems for PMV.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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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8-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 | 0.4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70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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