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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세출예산 분석 = The study of the welfare budget for elderly after the budget allotted to local autonomous entities
저자
김숙경 (초당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7-358(22쪽)
KCI 피인용횟수
12
제공처
This study studies the data disclosed by 14 local autonomous entities of Korea, which are regarding the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and investigates any changes in the social welfare program of the entities after part of government welfare budget for elderly is allotted to local ent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trategic policy for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budget for 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The data are collected from the recent 3 years data of government budget of local entities in 2004 2006, particularly the budget for elderly welfare from social welfare department and budget for elderly welfare from health center.
This study analyzes 250 local entities as the population in the statistical analysis and divide them into metropolitan city, city, district, area and this uses stratified sampling which uses the table of random sampling numbers to have samples and analyze it with SPSS for Windows 10.0 program.
The outcome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outcome of this analysis of the budget for elderly welfare after the budget transfer to local entities shows that health care has significant relationship and significant differences are found in income support and house support .
Second, the budget for income support accounts for the highest point in 2006 budget of social welfare for elderly. In districts and cities, the 36% and 24% of the budget are allotted to the hall for the aged and the welfare center for the elderly in the support for social services, respectively. In districts, 26% of the budget is allotted to home staying welfare system in the support for social service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s to solve the above problems.
First, the government grant to financially vulnerable local entities should be increased to reduce the gap of social welfare service between regions.
Second, dispatching voluntary people, food delivery, health care for the low-income elderly should be closely examined for the feasibility to execute and to be replaced as for the government prevention and the government driven financial aid for the low-income elderly.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재정 일부 지방이양을 전후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세출예산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세출예산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동안의 노인복지 세출예산서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자치단체를 광역시도, 시, 군, 구로 나눈 후 난수표를 이용하여 층화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SPSS for Window 10.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별 세출예산 대비 노인복지 세출예산을 비교해보면, 광역시도 및 시에서 노인복지 세출예산이 감소하였으며, 군과 구 자치단체에서의 노인복지 세출예산은 증가하였지만 증가폭은 1%로 매우 미미하였다. 둘째, 노인복지 세출예산의 사업부문별 구성비에서는 행정권별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셋째, 지방이양 이후 노인복지사업 부문을 비교한 결과, 경로당 운영 사업의 경우 매우 많이 감소되었으나 여가시설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과 신축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재가복지사업 부문의 경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의 세출예산도 감소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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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6-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 KCI등재 |
2015-06-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Of Welfare For The Aged ->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4 | 1.64 | 2.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34 | 2.61 | 2.658 | 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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