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장전략 추진체계 분석을 통한 정책 시사점 발굴 = Analysis of Japan’s Growth Strategy Structure and Policy Implic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65-683(19쪽)
제공처
일본 아베 총리는 성장전략으로 일본 경제재생을 추진해 왔다. 그간 성과로 아베수상은 차기 수상으로 당선되어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3기 내각을 구성하고, 최장수 수상이 되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성장전략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기술과 정책 중심으로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성장전략 추진구조와 체계를 검토하여 우리에게 갖는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일본은 수상이 중심이 되어 성장전략 추진구조를 정립하여, 각 부처와 관련 위원회,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 기획-실행-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였다. 매년 일본재흥전략과 미래투자전략 등 범정부차원의 계획 수립과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여 추진방향을 알렸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 지역불균형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기술 발전으로 변화될 미래를 예측하여 일본의 미래상과 비전, 사회구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추진전략, 예상되는 문제점, 기술적 해결방안 등을 포함하여 추진목표와 추진분야, 추진방안, 예상활용성과 등을 계획하였다. “Society 5.0”, “Connected Industries” 등 정책을 정리하고 홍보하여 일반국민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명확한 추진체계의 정립, 기획부터 성과까지 성과관리체계구축, 사회문제와 미래사회를 대비한 발전계획의 수립, 범부처계획과 각부처 정책의 연계, 정책의 국민공지 등을 우리가 참고할 시시점으로 제시한다.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has boosted Japan’s economic revitalization with the ‘Growth Strategy’. Abe was reelected as the next Prime Minister bolstered by strong economic performance, setting his third Cabinet and becoming the longest serving Premier in Japan’s history. While Japan’s growth strategy projected to continue, this paper analyzes Japan’s growth strategy structure in a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aspect and draws implications for Korea.
Japan’s Growth Strategy structure centers around the prime minister, encompassing rules, regulations, planning-execution-performance evaluation structure of each ministries, sub committees and institutions. Each year, national plans such as "Japan Revitalization Strategy", "Investments for Future Strategy" and major keywords signal the government’s overarching policy directives.
The analysis also touches on expected future changes occurred by the development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ocial agendas such as population changes and regional imbalance, ultimately addressing vision, social structure, future strategies and technical solutions of Japanese government. Policies highlighted by "Society 5.0", and "Connected Industries" are publicized for public awareness.
Significant policy measures in securing solid policy structur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development plan aligning social issues, national plans underlying ministerial policies, and public awareness, are suggested in reference to Korea’s innovation growth.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