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도시 및 지역개발에서의 주민참여확대방안 = Method to Encourage Local Residents to Participate in Urban and Local Community Development Process
저자
김종수 (대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67(17쪽)
KCI 피인용횟수
13
제공처
오늘날 도시 및 지역개발의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목표인 삶의 질 향상과 재산가치의 문제 로 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다. 도시 및 지역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주민의 협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재산가치의 상승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에 의해 그 내용과 수준이 결정되어 져야 하므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주민참여가 배제된 것은 지방행정은 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는 이미 아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가 갖는 순기능이나 역기능은 모두 주민과 행정기관의 양 측면에서 나타난다. 주민참 여의 방법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나 주민 권력적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강조되 어야 한다.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주민을 고객으로 보는 기업가형정부에서 쇄신노력정도와 주민의식 과 참여태도의 높낮이를 변수로 하여 주민참여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두 변수의 높낮이에 따라 비참여 · 정부불신 · 주민흡수 · 주민참여라는 네 가지 양식이 나타나고 비참여 · 정부불신 · 주민흡수 · 주민참여의 단계적 순서를 밟아가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진행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참여의 확대방법은 행정기관의 측면에서는 기업가형정부의 요건을 충족시켜나가는 노력 이 있어야 하고, 주민의식에 의한 욕구 및 태도의 측면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의 활성화와 함께 주민제안 · 주민옴부즈만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광의의 행정정보체계와 공동생산체제를 구축 · 강화하여야 한다. 도시 및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실천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번 광역시와 도 단위의 도시 및 지역개발의 경우 주민참여가 제약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청회나 보고회, 여론의 공청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장치 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본고는 이를 구체적으로 도시 및 지역개발에서의 주민참여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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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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