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PI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고찰 -자바 API의 저작물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of the API -Focusing on the Copyrightability of the JAVA API-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70(34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Due to the widespread impact of Java on our reality, the developer community seems to be concerned about the wave of copyright consequences between Oracle and Google. In particular, there is a high concern that the risk of copyright infringement will ru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environment, which Java is capable of “bringing the old, anytime, anywhere”. In conclusion, it is regrettable that the CAFC adhered to the rigid theories of copyrightability and accepted the copyrightability of the API without fully considering the reality of the program development environment. If Google has given up on Android development since the breakdown with Sun, many of the mobile innovations we see may have been slow. In our interpretation of the copyright law, the API is not protected by the copyright law because it is not ‘creativity’ or is excluded from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pursuant to Article 101-2. In this case, APIs that need protection should seek protection under the Patent Act o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더보기오늘날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와 문화의 다변화로인하여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이 발현되고 이들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게되었다. 아이디어의 영역에 있던 창작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서 ‘방송 포맷’, ‘게임의 진행방법’, ‘컴퓨터프로그램의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등이 논의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API의저작권과 관련하여 현재 미국에서 자바 API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오라클과그 이용자인 구글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자바(JAVA)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오라클과 구글 사이의 저작권 소송의 결과가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언제 어디서나 기존의 것을 갖다 쓸 수 있는” API를 이용한 개발환경의 특성을 망칠 것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항소법원이 프로그램 개발환경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저작물성에 대한 경직된이론을 고수하여 API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선(Sun) 과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을 단념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모바일 혁신이 진행되지 않거나 더디게 진행되었을지도모른다. 우리 법의 해석상 API는 창작성이 없거나 저작권법 제101조의2에따라 저작권 보호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API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