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상 특징과 개선방안 = 서울시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주명수(Joo, MyungSoo) ; 이성창(Lee, SeongChang) ; 이제원(Lee, JeWon)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itute of Korea)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38(1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가 운영되어 온 과정을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협상사례 등의 변화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단계별 특징들을 분석하여 향후 제도의 보완 ·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유연한 도시계획 운영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계별 운영과정을 정리하면 1단계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고, 2단계는 국토계획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안정화를 이루었고, 제도를 확대 · 발전시키기 위한 시기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공공기여 기준의 유연화, 둘째,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및 사례적용 간 유기적 영향을 통한 상호 보완과정, 셋째, 지역 거점개발 수단으로의 점진적 발전이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확대 ·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기준과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방식의 적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fi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flexible urban planning system through suggestions that can improve the operation process of the pre-negotiation system for urban planning change in Seoul Metropolitan City by stages, focusing on the change of related laws, system improvement and negotiation cases. The operation process has been developed as follows: 1) to enact the bylaw, 2) to revise law in order to establish the legal basis, 3) to stabilize the pre-negotiation system by revising the problems appeared through cases, and 4) to expand and improve the system. The main features of the operation process are characterized with the flexibility of public contribution standards, supplementary relationships between related laws and cases, and progressive improvement as a tool for growth pole development. To improve the pre-negoti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public contribution standards. Therefore, we can apply various development methods to promote efficient project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