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저작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Copyright Quarterly: Past, Present and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성격상 “계간 저작권” 100호에 게재된 여덟 편의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필자의 입장에서 개괄적으로 검토한 글이다. “계간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로서 1988년 봄호를 창간호로 하여 지난 25년 동안 발행되어 왔다. “계간 저작권”은 형식적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기관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관한 최고의 전문 학술지로서 자리매김하여 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번 100호 기념호에서 게재된 여덟 편의 논문에 대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관한 것이다. 1957년 법에 규정되었던 저작물의 개념은 1986년 및 2006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저작물성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창작성의 판단기준 문제이다.
응용미술저작물과 디자인 사이의 구별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미국의 분리가능성 이론을 취하고 있는 듯하나, 독일의 단계이론, 프랑스의 미의 일체성 이론 등도 종합하여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둘째, 저작권침해사건에서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손해배상문제에 관한 것이다. 저작권법은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이행법안에 따라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권리확대에 관한 것으로서,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 공중송신권의 인정, 저작인접권자의 인격권 신설 및 각종 보상청구권 인정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저작권제한에 대한 것으로서, 사적복제규정, 도서관 제한규정의 해석 그리고 새로이 도입한 공정이용규정 등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법은 한편으로는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양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인터넷환경에서의 저작권법 개정과 조약체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문제에 관한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pyright Quarterly issued by Korea Copyright Committee launches its 100th by winter edition this year. It’s first issue was published just one year after Korea’s copyright law was completely amended for the first time since its legislation in 1957. This 100th issue is intended to mediate the meaning expected in the first issue of the Copyright Quarterly by discussing papers published in this issue. This paper examines the papers published in the 100th issue such as the basis of creativity or copyright abi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a copyright owner and a owner of material objects in which the work is embodied, provisions on protection awarded to an author under the Copyright Act and their changes, limitations to copyright, copyright related to internet, computer program works and their rights, standards on copyright infringement and its remedies and the impact international copyright norms on the Copyright Act. It is expected that the invention of new technology will be further accelerated in the 21st century and, thus, environment of copyright will change rapidly. In the environment of copyright where this change occurs constantly, we wish that the Copyright Quarterly would be the site of debate for development of theory of copyright or theor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참고문헌 (Reference)

• 1 임원선, "한･EU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해설" 한국저작권위원회 24 (24): 130-160, 2011
• 2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하)" 육법사 749-, 2008
• 3 박성호,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57-, 2006
• 4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9-, 2007
• 5 최경수, "저작권법 개론" 한울 92-, 2010
• 6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62-, 2012
• 7 "일본최판 1997년 7월 11일 일민집 51권6호"
• 8 차상욱,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기준" (45) : 75-, 2006
• 9 "신저작권법 축조해설(상)" 저작권아카데미 33-, 2000
• 10 "서울고법 2006. 11. 29 선고, 2006나2355 판결"
• 1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 2238 판결"
• 12 "다음 백과사전"
• 13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66-72, 2012
• 14 문화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해설"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 2007
• 15 涉谷達紀, "著作物の槪念" (529) : 2-, 2005
• 16 野一色勳, "著作物における表現の創作性" (127) : 4-, 2003
• 17 第二東京辯護士會知的財産權法硏究會, "著作權法の新論点, 改正著作權法と今後の改正課題" 商事法務 2008
• 18 田中豊, "著作權侵害による損害賠償請求訴訟に係る諸問題" (588) : 2-3, 2010
• 19 山口直樹, "知的財産權と國際貿易" 成文堂 95-96, 2010
• 20 林龍, "現代知的財産法講座 Ⅰ, 知的財産法の理論的硏究" 日本評論社 181-, 2012
• 21 田村善之, "ライブ講義 知的財産法" 弘文堂 43-, 2012
• 22 荒竹純一, "ピジネヌ 著作權法" 産經新聞出版 2-, 2006
• 23 "NJW 1992, Heft 48. 3096"
• 24 P.Bernt Hugenholtz, "Limits,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under the TRIPS Agreement, In Research Handbook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under WTO Rules: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WTO Volume I" 319-, 2010
• 25 Silky von Lewinski, "International Copyright Law and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39-, 2008
• 26 미국하원의 기술평가국,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n Ag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1986
• 27 "EU한국FTAの槪要と解說"
• 28 齊藤博, ""實演”の特性について, In 現代社會と著作權" 放送大學教育振興會 118-,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