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집합건물법제의 동향과 쟁점 -집합건물의 유형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in the Condominium Acts in the U.S. -Focusing on the Types of Buildings-
저자
송재일 (명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0(40쪽)
제공처
I have been to Arkansas Law School for my sabbatical from 2018 to 2019. Arkansas was also the first state in the U.S. to have a condominium act along with Hawaii at the state level. In America, as each state has a different condominium law, the trend of uniform law is also seen. To me, the city's approval of hybrid buildings, owners' associations, and development projects were impressive. Owners' associations or community associations are now normal.
The United States has a variety of laws at the federal and state levels surrounding collective buildings and regulating statutory controls and housing and owners. In particular, the definitions and differences of condominiums, townhouses, cooperatives, and time-sharing, the creation and conversion of collective buildings, and the governance of owner associations will have many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has an unfinished collective building law system.
집합건물은 세계 곳곳에서도 생성, 발전, 변화를 거듭해오면서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며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저자는 2018.8~2019.8 미국 아칸소주립대 로스쿨에 연구년을 다녀왔다. 아칸소는 하와이와 더불어 미국 본토에서는 주법 차원의 집합건물법을 최초로 만들었다.
미국에서 집합건물은 오랜 역사만큼 상당히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마다 법제가 다르기에 통일법의 경향도 강하다. 특히 하이브리드 형태의 건물이나 우리의 관리단에 해당하는 다양한 명칭의 소유자협회(CIA, HOA, MOA 등), 그리고 집합건물에 대한 지방정부의 개입 등이 인상적이었다.
미국은 연방과 주 차원에서 집합건물을 둘러싸고 법적 통제와 주택 및 소유자를 규율하는 법제가 다양하다. 특히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부동산협동조합 및 시분할 부동산 등 다양한 유형, 집합건물의 창설과 전환, 그리고 소유자협회의 거버넌스는 아직 미완의 집합건물법제를 가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본다. 아울러 미국 집합건물법제의 개선과 연구, 교육을 돕는 공동체협회연구원(CAI)도 우리나라 집합건물법학회와 회원기관들에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