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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商의 국내적 규제와 司法審査 -美國國際貿易法院의 반덤핑관할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관할권문제의 性格과 意義 = Judicial Review of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n USA: How it Perceives its Jurisdictional Dispute concerning the Anti-dumping laws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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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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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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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tends to articulate the jurisdictional issue of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CIT), particularly dealing with a legal dispute of the Anti-dumping law. While the international trade grows to be marshalled by a new institutional arrangement of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role of CIT correspondingly plays a great deal of effect on this area of laws. It is considered that both arbitrating institutions have to drive a reasonable rule over the trade issues. This is particularly so in various viewpoints. The law of USA has influenced significantly over WTO, and its take is fairly greater than other WTO members in economic terms. Under this background, I attempt to probe an attitude of CIT in dealing with jurisdictional issues including the extent of judicial activism and theoretical ground for resolving those issues while providing a comparative articulation to the general doctrine of administrative law. I also point out the significance as well as characteristics of jurisdictional issue in terms of the U. S. legal system, which, I hope, can provide a little guidance to the current Korean jurisprudence. Lastly, I stress the need for judicial reform within Korea as well as more affluent provision of legal counselling, which I think vital to accomodate a rapid development of trad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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