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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System
저자
최진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7-438(32쪽)
제공처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hyper-connected society cau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exual crim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re emerging as major social problems. Accordingly,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government-wide comprehensive digital sex crime damage prevention plan on September 26 of the same year when revenge porn emerged as a social problem in 2017. The problem was pointed out as the fundamental cause of illegal video distribution, and in January 2019, web hard cartel prevention measures were prepared to eradicate illegal pornography distribution. has come to announcing Nevertheless, in line with the continuous occurrence of more powerful and sophisticated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due to the occurrence of the 'L-Bunbang incident' in 2022, the current government is conducting the Ministry of Justice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for the 'right to be forgotten' of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Victim-centered support system to prevent secondary damage from digital sex crimes by inviting officials from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National Police Agency,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executives of major Internet companies such as Kakao, Google, and Meta, and experts from academia and legal circles to attend We are continuously promoting cooperation to create Accordingly, in order to further develop the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system, if the following development plans are reviewed,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alleviate the pain of digital sex crime victims. First of al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the eradication of digital sex crimes should be further developed and continuously utilized. It is the introduction of a digital criminal monitoring system, the distribution of illegal videos using AI and filtering technology, the establishment of a service to prevent prolife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platform for initial counseling and evidence management of sexual crime victims. Next, it is necessary to provide customized services to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by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the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service organization and expanding the response center. Lastl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islative precedents of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to actively consider whether to introduce a search and seizure system and a digital probation system in criminal law.
If these measures are actively converged, the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system will be much more developed than it is now, and the pain of victims will be relieved a little. In order to respond to rapidly developing digital sex crimes, a better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system should be prepared through convergence research on the current law, system, and digital technology.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초연결사회의 도래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및 인권침해가 사회의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리벤지 포르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동년 9월 26일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2018년에는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 형성된 카르텔 문제가 불법영상물 유통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 2019년 1월에는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에는 ’N번 방 사건‘으로 인해 동년 4월 23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L번 방 사건’ 발생으로 인해 보다 더 강력하고 정교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현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법무부·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카카오·구글·메타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발전방안들을 검토한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을 좀 더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기술들을 더욱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범죄자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및 AI·필터링 기술을 활용한 불법영상 유포 및 확산차단 서비스 구축, 그리고 성범죄 피해 초기상담 및 증거관리에 대한 플랫폼 구축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서비스 실행조직의 역량강화 및 대응센터 확대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 및 미국의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형사법상 압수수색제도와 디지털 보호관찰제도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적극 수렴된다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하게 될 것이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의 법과 제도, 디지털 기술의 융합적 연구를 통해 더 나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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