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탄핵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7-113(27쪽)
제공처
탄핵제도란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 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상의 제도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탄핵제도가 2004년 대통령 노무현 탄핵사건을 계기로 이제 탄핵제도도 단순히 헌법전 속의 제도가 아닌 실제로 발생가능한 제도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동안 우리의 입법자는 탄핵제도가 단순히 헌법전속의 제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탄핵제도의 구체적인 형성과 절차를 법률적으로 규정함에 소홀히 해 왔다. 그 결과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의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은 여러 가지 법률적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어야만 했다. 입법자의 탄핵제도의 구체화에 대한 인식 결여는 대통령 탄핵사건이 종료된 지 5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 탄핵제도에 관한 우리의 법체계는 탄핵사건 이전과 이후에 별반 차이가 없다. 앞으로 발생할 탄핵사건에서 종래에 경험했던 혼란과 모순과 불합리를 제거하고 헌법상의 탄핵제도가 정밀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탄핵제도의 입법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탄핵소추절차에서는 탄핵소추의 시효,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의 제출시기, 탄핵소추의결과정에서의 입법적 미비점 등을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탄핵심판절차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철회 가능 여부와 그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의 문제, 탄핵인용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사면권행사금지의 명문화, 탄핵기각이나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비용보상문제 및 탄핵인용결정에 대한 재심여부와 자격회복재판제도의 도입 등에 대하여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보기Impeachment is the process by which a legislative body formally levels charges against a high official of Government. Impeachment has its origins in English law but fell out of use in the 18th century. It exists under constitutional law in many nation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In general, it is thought that a system of impeachment remains only in the constitutional system. But it comes to us not as a constitutional system but as an actual system taking the opportunity of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Roh Moo-hyun. Our legislators have understanded that impeachment is merely the system in the constitution. So they have been indifferent to the legislative embodiment of impeachment. As a result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Roh Moo-hyun in 2004 had to be made progress under the judicial difficulty. This defect in the system of impeachment remains unchanged even now.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It is urgently needed that we should have a lawmaking of impeachment in oder to avoid confusion or contradiction that we had experienced in process of impeachment of President Roh. Therefore I will propose the law that gives a concrete form to impeachment.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