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무교육 관점에서 재외 한국학교의 법제 분석 -재외국민교육법의 위헌성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Education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from the Principal of Free Compulsory Education -Focused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ct on the Educational Support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재외 한국학교에 재학하는 재외국민 자녀에게도 국내와 동일하게 무상의무교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재외 한국학교는 헌법, 교육기본법, 재외국민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규교육기관이며, 재학생인 재외국민의 자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해외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무상의무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우선 의무교육의 법적 개념과 특성을 고찰해 보았고, 이를 통해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의무교육의 무상성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무상교육에 대한 학설, 법령, 세계적 추세를 분석하여 무상의무교육의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학교에서 무상의무교육이 이행되지 않는 현실의 위헌성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 관련하여 한국학교에서의 무상의무교육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국회와 정부의 역할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tarts from the problem that free compulsory education does not apply to students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Overseas Korean schools are an official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Constitution,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act on the educational support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 In addition, students of overseas Korean school are Korean citizens and, of course, become the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it is absolutely unconstitutional that free compulsory education does not apply to them. In order to analyze this unconstitutionality, the legal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compulsory education were reviewed. Furthermore, in order to clarify the concept of free compulsory education, the standards and principles of free education were reviewed by researching theories, laws, and global trends about free education. Finally it is approved the unconstitutionality that free compulsory education is not implemented in overseas Korean students. In relation to this conclusion, strateg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compulsory education in overseas Korean students were proposed in two aspects of the rol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Korean government.

참고문헌 (Reference)

• 1 "헌재 2012. 4. 24. 선고 2010헌바164 결정"
• 2 "헌재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결정"
• 3 "헌재 1991. 2. 11. 선고 90헌가27 결정"
•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 5 김정래, "헌법상 교육관련조항 분석" 경기연구원 2010
• 6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상)" 박영사 2008
• 7 김정현, "핀란드의 기초교육법과 교육제도" 한국공법학회 42 (42): 201-226, 2014
• 8 김병주, "초·중등교육의 학부모부담경비 적정화 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6 (16): 153-191, 2007
• 9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일부개정)"
• 10 김민희, "주요국 의무교육제도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7 (7): 579-588, 2017
• 11 주영달,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제도 개선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32 (32): 165-190, 2020
• 1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80호, 2019. 12. 3., 일부개정)"
• 1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694호, 2020. 5. 26., 일부개정)"
• 14 박성혁, "재외교육기관 운영 안정화를 위한 법적기반 강화 연구"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 2019
• 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6746호, 2019. 12. 10., 일부개정)"
• 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62호, 2020. 1. 29., 일부개정)"
• 17 양승실, "의무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발전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1
• 18 정현승, "의무교육의 무상성" 대한교육법학회 17 (17): 230-252, 2005
• 19 정재황,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20 (20): 119-163, 2014
• 20 "유아교육법(법률 제16875호, 2020. 1. 29., 일부개정)"
• 21 정필운, "외국인의 교육기본권 보장 현황과 과제" 유럽헌법학회 (30) : 309-336, 2019
• 2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23 이은주, "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24 (24): 275-295, 2020
• 24 "세계인권선언"
• 25 이탁건, "미등록 이주아동의 머무를 권리 - 아동권리보장의 관점에서 -" 젠더법학연구소 11 (11): 161-194, 2019
• 26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 27 "대법원 1991. 10. 9. 선고 91나19141 판결"
• 28 허종렬, "교육헌법 개정 논의의 흐름과 쟁점 검토 : 헌법 제31조와 제22조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대한교육법학회 30 (30): 211-258, 2018
• 29 "교육기본법(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 30 노기호,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 한국헌법학회 18 (18): 83-114, 2012
• 31 고전, "교육기본권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논의" 대한교육법학회 29 (29): 1-30, 2017
• 32 박종배, "교육 공공성(公共性)의 측면에서 본 독일의 교육정책" 한독교육학회 19 (19): 53-74, 2014
• 33 김왕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쟁점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31 (31): 105-121, 2013
• 34 김성기, "고교무상교육의 사립학교 적용시 법적 쟁점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6 (26): 51-78, 2014
• 35 공병호, "日本의 義務敎育制度 考察" 한국일본교육학회 15 (15): 65-85, 2011
• 36 永井憲一, "敎育法學" エイデル研究所 1993
• 37 김민배, "學校用地 負擔金과 義務敎育制度"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415-440,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