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사회적 안전보장에 대한 국가론의 역할 ― 제도적 국가이념을 중심으로 ― = Die Rolle des Staatsdenkens in der sozialen Sicherheit — auf dem institutionellen Staatsdenken —
저자
계인국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3-168(26쪽)
제공처
Soziale Sicherheit wird als ein Inhalt des Sozialstaatsprinzips, das als kollektive Selbsthilfepflicht und soziale Hilfeleistung gegen wirtschaftliche Risiken anerkannt. Zur sozialen Sicherheit setzt der Staat unterschiedlichen Mitteln ein, zudem stellt sie an sich als soziale Gegegebenheit ein. Dabei ist der Begriff der sozialen Sicherheit bewusst offen geblieben. Art und Umfang der sozialen Sicherung ändern sich ständig. Neben den traditionellen Veränderungsfaktoren gibt es auch neue Situationen. Um auf diese Veränderungen angemessen reagieren zu können, weist die von den Studien zum Öffentlichen Recht vorgelegte Staatstheorie jedoch eine Starrheit auf. Das frühere interventionistische Wohlfahrtsstaatsdenken und der demokratische Rechts- und die Interventionsstaat nicht zum Königsweg zur Gewährleistung sozialer Sicherheit wurden. Bei der heutigen sozialen Sicherheit speilen dieses Staatdenken eine sehr begrenzte oder unangemessene Rolle. Vielmehr sollte sich die Rechtswissenschaft darum bemühen, diese Veränderungen durch bestehende juristische Methode und Rechtsdogmatik zu überprüfen und zu akzeptieren. Die zu diesem Zweck vorgestellte sogenannte institutionelles Staatsdenken erkennt an, dass der Staat immer im Hintergrund von Veränderungen der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Realität steht, und pocht darauf, diese Veränderungen juristhsch zu reflektieren. Dazu versteht das institutionelle Staatsdenken den Staat dynamisch und betont die Harmonie von Norm und Wirklichkeit. Insbesondere das institutionelle Staatsdenken unterstützt die Offenheit für verschiedene interdisziplinäre Studien, während sie versucht, sie innerhalb des bestehenden Rechtssystems zu reflektieren. Das Institutione Staatsdenken entwickelt sich als das Projekt der “Neuen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und als Gewährleistungsstaatsle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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