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북한경제의 국제화와 신정부의 대북정책 정립방향 : 부동산과 인력자원의 활성화 과제를 중심으로 =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n Economy : A Study on the Mobilization of the Real-estate and Human Resources
저자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11(3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mobilization issues of the real-estate and human resources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n economy. First, this paper discuss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eal-estate(including natural resources) and human resources of North Korea. Second, this paper discusses what will be reformed and opening in the Kim Jong-il's economic system in accordance with its version of socialism within five years from Oct 4, 2007 summit agreement.
Even though it may be difficult to predict how the quantitative a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will be changed, there is a general agreement on North Korea would prefers openness-oriented economic change to reform-oriented economic change. Therefore, there won't be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minimum and maximum level of the reform in the Kim Jong-il's economic system. However, there will be asked for differential treatments and expected of the rapid change in the Special Economic Zones. At this point of view, the flexibilit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DOT(denuclearization opening and three thousand dollar vision) should be required.
‘비핵·개방·3000구상’은 북한경제가 수출주도형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핵·개방· 3000구상’을 현실화·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우리식 경제건설론’을 강조하는 북한의 태도, 향후 5년 이내 전망되는 북한의 개혁·개방수준을 고려할 때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인식의 괴리는 커지만,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그 접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신정부의 대북정책 정립에서 중요한 것은 집중과 선택이다. 우선 북한이 국제사회에 팔 수 있는, 즉 잠재적 국제경쟁력을 가진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남측 및 국제적 자원과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비핵·개방·3000구상’을 유연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자생력을 상실한 북한경제로서는 토지, 지하자원과 같은 부동산, 그리고 인력자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토지리용권을 유동화하는 토지법의 제정, 인력공급 및 금융 체제의 정비 등 최소한의 개혁요구와 함께 환경권이 있는 3000달러, 경의선의 복선화, 경제특구의 역외가공지역화, 민간경제단체의 활용 등은 이를 가동화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6-2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일정책연구외국어명 : Unification Policy Studies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9 | 1.39 | 1.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78 | 1.82 | 2.05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