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오차가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 The Fiscal Distortions with Revenue Estimating Errors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세수오차의 원인과 이로 인해 재정 운용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수추계 오차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용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세입 과대추계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추경편성 등은 재정수지의 불안정으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당국이 세수보전을 위해 긴급히 세출감액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의 미시적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으며, 재정집행 당국의 재량을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한편 과소추계 오류로 인한 초과세수는 재정지출의 확대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지출의 비대화와 재정수지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러한 경향성은 재정지출이 경기 동행적(pro-cyclical)으로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2000년대 이후 법인세 비중의 확대 등 조세구조의 변화로 국세수입 자체가 경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세수추계가 과거에 비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회귀방정식을 이용한 전통적인 세수추계 모형으로는 정확한 세수를 추계하는 데 한계를 배태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정부의 경제 및 세수 예측력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거시경제 전망의 경우 국내외 연구기관 등 각계의 의견이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 세제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의 설정 등 보다 미시적인 접근방법으로 기존의 세수추계모형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예산편성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재정규모의 확대를 적정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재정규율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를 지켜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f two types of errors-underestimates and overestimates- revenue overestimates cause the greatest pain, and the government must compensate for overestimates by reducing spending, and raising taxes, or by the supplementary budget formation. These processes can increase the volatility of fiscal balance that results in instability of economic cycles. An added problem with estimating errors are the negative effects on the fiscal efficiency and soundness. Ideally, budget-cutting involves taking sufficient time to weight the merit or harm of cutting one program versus another. But when an overestimate occurs, it can leave the policy makers without much time to respond. A quick spending cut by administration alone can aggravat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n fiscal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underestimate errors can cause unsustainable tax cuts and new spending that result in the deterioration of fiscal soundness. This report found that estimating errors typically had a lagged impact on spending. The expansionary fiscal stance in the aftermath of underestimates resulted in a pro-cyclical movement in fiscal stance. There are many factors at play, but the biggest culprit is the growing volatility of the revenue streams that are increasingly difficult to predict. Given this trend, the policy makers who prepare the estimates should reflect on the best information possible for the budget.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세수오차 현황
• Ⅲ. 세수오차 확대의 원인
• Ⅳ. 세수오차에 따른 문제점
• V. 개선방안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기획재정부, "한국통합재정수지"
• 2 고영선, "중기재정 관리체계의 도입과 정착" 2004
• 3 한국채권연구원,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에 관한 연구" 기획재정부 2004
• 4 기획재정부, "예산개요"
• 5 박형수, "세수추계 오차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7
• 6 고영선, "세수추계 모형의 예측력 비교" 22 (22): 1-40, 2000
• 7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8 고영선, "구조적 재정수지의 추정" 23 (23): 1-123, 2001
• 9 Pew Center on the States and The Nelson A. Rockefeller Institute of Government, "State’s Revenue Estimation Cracks in the Crystal Ball"
• 10 OECD, "Revenue Statistics"
• 11 Jourmard, I., "Revenue Buoyancy and its Fiscal Policy Implications" OECD Publishing 2008
• 12 Rudolph G. Penner, "Handbook of Government Budget Forecasting" 2008
• 13 Von Hagen, Jurgen, "Budget Process and Commitment to Fiscal Discipline" IMF 1996
• 14 Price, R., "Adjusting Fiscal Balances for Asset Price Cycles" OECD Publishing 2011
• 15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In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I" 2014
• 16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In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I" 2013
• 17 국회예산정책처, "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