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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이 재량적 재정지출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 = The Impact of Fiscal Rules on the Volatility of Discretionary Fiscal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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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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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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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fiscal rules on the volatility of discretionary fiscal spending using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for 59 countries between 1985-2014. The empirical study shows that the increase in National Fiscal Rules Index decreases the volatility of discretional fiscal expenditure. More specifically, among the types of fiscal rules, the increase in Debt Rule Index reduces the discretionary expenditure volatility, and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fiscal rules, Compliance Rule Index and Rule Coverage Index were found to have negative relationship on the volatility. This implies Debt Rule is running effectively within the fiscal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ex-post supervision mechanism showed to be more effective for controlling discretionary government expense, in comparison to the simple enactment of legal restraints, as the existence of the formal sanction procedure for violation of the statute reduced the policy volatility. This paper also argues that when the coverage of fiscal rules expand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 to the inclusion of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security agencies, discretionary government spending volatility decreases. This raises the need for fiscal rules to include lower levels of government in their domain.
더보기본 연구는 1985~2014년 동안 59개 국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준칙이 재량적 재정지출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시스템GMM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재정준칙지수의 강도가 커질수록 재량적 재정지출의 변동성이 감소하였다. 유형별로는 채무준칙지수가, 특성별로는 사후절차준칙지수, 적용범위준칙지수의 강도가 커질수록 변동성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채무준칙이 재정운용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준칙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사후 제재절차가 존재할 때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준칙을 법률로서 사전적으로 구속하는 것보다 준칙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사후 감독절차가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재정준칙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확대될수록 변동성이 감소하므로 준칙을 적용하는 정부 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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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3 | 1.018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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