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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전자무역거래(Cross Border e-Commerce)에 있어 약관의 편입요건에 관한 연구 : CISG상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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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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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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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CISG상 약관의 편입요건에 관한 학설, CISG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CBEC에서 약관이 실제 사용되는 유형별로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주요 쟁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하이퍼링크를 통한 약관의 편입과 관련하여 이를 긍정하는 학설이 다수설의 지위를 누리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있다. 대화상자와 이메일을 이용한 약관의 편입여부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참조표시의 요건에 논쟁이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기에 이에 청약자는 참조표시를 명료히 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더보기This is an analytical study which comprises of the analysis of rules on the incorporation of standard term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by examining scholars’ comments, the legal history of the CISG as well as previous cases. A particular emphasis is placed on the requirements for the standard terms to be effectively incorporated into the contract. It finds that in addition to the parties’ expressive or implied consents for the standard term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contract, the CISG requires clear reference to those terms in the offer as well as their availability to the offeree. After these findings, it examines the types of standard terms which are used in Cross Border e-Commerce and then attempts to apply the requirements for the incorporation of standard terms under the CISG to those types of standard terms used in Cross Border e-Commerce. Furthermore, this study provides legal and practical advice to the contracting parties when they intend to use the CISG in their contract as a governing law and the various kind of standard terms in Cross Border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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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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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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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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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8 | 0.77 | 0.747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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