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의 정당성 고찰과 정부 역할의 재정립 = An analysis on Legitimacy and Government Role in Support Policy for Small Medium Business : Focusing on Conformability between Policy Value and Policy Means
저자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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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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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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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1-6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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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This study examines legitimacy of SMB support in terms of conformability between policy value and policy means. And It analyzes why government policy for SMB support is criticized in Korea. Policy value for SMB support has turned out a variety of categories depending on goals on macro and micro economic policy, social policy and enterprise policy for business ecosystem. But in case of Korea, policy value has a limited goal to protect or promote SMB as a industrial policy. This has acted as a major cause to criticize SMB support policy. Therefore, if Korea government seeks to build up the legitimacy for SMB support, it has to enhance the conformability between policy value and policy means in supporting SMB. First, the government has to aim for not only efficiency and equity but also fairness and innovation as policy values for SMB support and make use of sustainability as an adjustment value among policy values. Second, the governmen must has a role as a builder of order composition in market or a supporter for business ecosystem formation. Third, the government has to operate the assessment and monitor system to policy delivery and performance.
더보기이 연구는 중소기업 지원의 정당성을 정책가치와 정책수단 의 정합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국내 비 판론이 주로 문제삼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분석했다. 중소기업 지 원의 정책가치는 거시·미시적 경제정책, 사회정책, 그리고 생태계 측면의 기업정책까지 매우 다차원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가치는 산업정책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것을 주로 강조했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수 단을 비판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가치를 재정 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을 선택하여 정책가치와 정책수단 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효율성과 형평성을 양립시키기 위해 공정성과 혁신성을 지향하고 여러 정책가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기업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정 부는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질서 조성자로서 그리고 기업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생태계 형성자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다차원의 정책가치를 고려하여 그 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조합하며, 그 집행을 모니터링하고 평 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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