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민참여와 지방 거버넌스 = Citizen Participation and Local Governance
저자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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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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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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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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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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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current system of direct citizen participation to ensure local autonomy through citizen involvement.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s how the referendum system, the recall system, the initiative system, the audit demand system, and the citizen litigation system are operated and investigates their problems. In particular, it examines what is necessary to realize local autonomy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at the local community level.
Since the system of direct citizen participation has been come into effect, the methods of controlling elected officials and government employees who were only controlled by election have been varied. However, citizen involvement through the direct participation system is not invigorated. In order for local autonomy to be established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the requirements for the system of direct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eased. Above of all, strict claim and vote count requirements prevent citizens from participating in local affairs. Likewise, proper decentraliz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realize local autonomy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In addition, discus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autonomy should be expanded and linked to citizen involvement at the community level. When local autonomy through meaningful citizen participation is established, grassroots democracy will be settled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 will be realized.
본 연구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의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생활자치 차원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제도적으로 주민직접참여제가 작동하면서 과거 선거를 통해서만 통제할 수 있었던 방법에서 벗어나 선출된 공직자와 공무원에 대한 통제 방법이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주민직접참여제를 통한 주민참여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주민직접참여제 실시에 필요한 요구조건들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엄격한 청구요건과 개표요건은 주민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정 지방분권이 실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논의를 대의제 보완을 위한 주민직접참여제와 함께 소규모 단위, 즉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주민참여로 확대, 연계시켜야 한다. 진정한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가 확립될 때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이며 행정의 민주성은 구현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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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7-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and World Politics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0.9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95 | 1.32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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