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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tial Trade Structure in the Fifth Enlargement of the EU and Lessons from the Precedent Enlargements to Underdeveloped Countries = Preferential Trade Structure in the Fifth Enlargement of the EU and Lessons from the Precedent Enlargements to Underdevelop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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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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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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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839(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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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유럽연합 제5차 확대 시의 특혜무역구조를 추정하고, 그 이전의 저개발국들에 대한 회원국 확대의 경우와 비교하여 향후 유럽연합의 무역통합에 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차 확대 시 대부분의 신규회원국들은 가입이전에 이미 기존 회원국들에 대해 기존회원국들 사이의 상호무역에서 보다 더 강한 무역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회원국들이 가입준비기간 중 기존회원국들에 대해 과도한 개방을 한 결과로 비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무역전환을 함축하고 있다. 반대로 기존 회원국들은 비록 이행기 후반부에서 약화되기는 했지만 신규회원국들 중 일부에 대해 유럽연합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입 후 기존회원국들은 신규회원국들로의 수출증가를 기대하기 힘든 반면, 신규회원국들은 기존회원국들이 차별을 완화하는 경우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수출증가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 포르투갈 및 스페인의 유럽연합 가입 시 및 가입 후의 특혜무역구조에 대한 추정결과는 회원국 자격의 획득이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차별당하지 않는 데 중요한 요인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스에 대한 차별은 가입 후 오히려 강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가 유럽연합의 제도적 기준을 계속해서 충족시키지 못 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가입 후의 추가적인 개혁이 지속되어야 저개발국의 유럽연합 가입의 무역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더보기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preferential trade structures in the fifth enlargement of the EU and in the precedent enlargements to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derive some implications for trade integration of the EU after the fifth enlargement. We found the degree of trade preference that most of the new members conferred to the incumbent members was higher than that of trade preferences prevailed among the incumbent members before the accession. This excessive opening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implies a certain amount of trade diversion against non-member countries. In contrast, the incumbent members limited the access of some new members to their market, although the degree of the limitation weakened during the latter part of transition. It implies that the export increase can be expected for some new member countries after the accession to the EU if the discrimination by the incumbent members will be reduced. However, the process is not automatic. From the estimations on the preferential trade structure in the enlargement of Greece, Portugal and Spain to the EU, we found that membership is crucial, but not sufficient for a country to get free access to the EU market. The discrimination against Greece by other EU members was maintained even after the accession. We propose the institutional deficiencies of Greece as the main cause of this discrimination. For the countries becoming new members in the fifth enlargement, continuous reforms after accession will be needed for the free access to the EU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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