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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論文) : 지방자치단체「학교급식 조례」논쟁점 분석 연구 = Discussion on the Controversial Issues of an Ordinance Related to School Lunch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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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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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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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0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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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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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잦은 식중독 사고, 질 낮은 식재료, 급식비 미납 학생 증가 등 학교 급식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급식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이제까지 우리나라 학교 급식의 주요 지원자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 사례와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되어야 할 법적, 제도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 동향, 중앙정부 학교급식법에 따른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현황 등의 주요 법적기반 등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3가지 측면-1) 우리농산물 vs 우수농산물, 2) 학교급식 지원비의 범위 및 대상, 3) 예산편성 및 지원방법-에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discusses on the principals of an ordinance related to School Lunch Program in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local educational developments. Under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having an independent education committee and educational superintendent,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developing policy alternatives for local education. Since 1998, school lunch program has been enforced extensively in an elementary school, then in a senior high school on 1999, and then in a junior high school in 2002. But students and parents speak out lots of problems that food taste is not so good, the menu is dull and dirty,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egulations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School Lunch Program and to suggest directions to make an ordinance by examining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olicies. In this study, an ordinance to stabilize the School Lunch Program is suggest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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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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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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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92 | 1.298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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