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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복지재정의 구조와 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Changes of Financing System in German Welfare State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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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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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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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의 복지재정의 구조와 최근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독일의 복지재정은 다른 나라와 상당한 차별을 보인다. 독일은 비스마르크모델에 따라 사회보험원칙이 지배적인 복지의 재정조달 방식을 택하였다. 독일의 복지시스템은 하르츠개혁 등의 일련의 개혁으로 전통적 비스마르크 모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동 없이 일관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을 약간 넘는 수준이지만, 복지지출은 OECD의 상위권에 속한다. 따라서 독일은 중간 정도의 부담으로 중상위 이상의 복지혜택을 누리는 국가이다. 독일의 사회복지재원에서 사용자 혹은 기업의 부담비율은 감소하고, 피보험자 혹은 민간가계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보조금은 2010년 이후 감소 혹은 정체상태이다. 이러한 복지재정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복지시스템이 경제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고, 독일 기업의 대외경쟁력이 모든 정책의 우선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 독일의 복지국가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은 정체 혹은 감소하고 근로자 혹은 민간가계의 역할이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복지국가는 근로자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explores the structure and recent changes in financing of German Welfare State and attempts to find the implications for our country from the German case. Financing system in German Welfare State is quite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Germany chose the principal of social insurance welfare scheme in financing based on the Bismarck model. It has also claimed that welfare system in Germany deviates from the traditional Bismarckian model because of a series of reforms, including Hartz reform. In terms of financial system, it maintains a consistent appearance without large variations. Tax burden and national burden combined with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in Germany is slightly higher than the average OECD level, but government expenditure on welfare is among the top in the OECD. Therefore, Germany is a country enjoying more welfare benefits with average financial burden. The financial burden of companies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Germany is decreasing, while that of the insured or private households is constantly increasing. Government subsidies are reduced or stagnant since 2010. Germany`s welfare state is maintained by th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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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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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8 | 0.955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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