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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상 과징금 부과체계의 원칙과 그 적용 ―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Principles of the fine imposition system under the Competition Law and its application ―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the criteria for imposing fines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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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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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27(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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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쟁법상 과징금 부과체계의 원칙과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들의 비교에 비추어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광의의 경쟁법에 있어서 과징금 제도의 완성도를 전반적으로 높여가는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법률에서 정하는 과징금 제도간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으며, 보다 정치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경향도 있어 보인다. 동시에 각 법률이 규율하는 대상이 갖는 특수성도 면밀하게 살피면서 전체적으로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주로 살펴본 하도급법의 경우에도 고유한 성격과 문제의식이 존재하는데, 특히 제12조의3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기존의 과징금 산정·부과체계에 따라 그 불법성에 상응하는 제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체계가 갖는 두 가지 주요 한계, 즉 (1)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 31개 중에서 위반금액 기반 정률방식으로 과징금 산정이 가능한 것은 9개에 불과하다는 점, (2) 정액과징금 부과대상인 행위유형들은 유형상 그 불법성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액과징금의 상한인 10억원 이내에서만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 행위의 불법성에 상응할 만큼 충분한 제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위반금액 비율을 바탕으로 하는 정률의 방식은 하도급 과징금 부과기준의 원칙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하도급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법위반행위의 실질을 ‘금액’이라는 지표로 환산하기 어려운 행위유형의 경우에도, 정액과징금 방식이 아닌 정률과징금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정기준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초 개념은 하도급거래에 적합하게 고안된 ‘관련 매출액’ 개념이 될 것이다.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그 자체가 관련 매출액 개념에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12조의3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제1항, 제2항, 제3항의 경우에는 여전히 정액방식의 과징금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거래금액 기반의 정률과징금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환수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과 함께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체계 전체의 간명성과 체계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First of all, the primary principle in imposing fines under the Competition Law is that at least unfair profits or more from violations of the law should be imposed. This is a principle derived from the premise that the essence of fines as economic sanctions lies in the recovery of unfair profits. Of course, the recovery of unfair gains is made to some extent through fines, damages, and fines. However, it would be desirable for damages to be mainly focused on remedy, fines to be mainly focused on penalty, and to have a supplementary relationship with fines in terms of recovering unfair gains, in that it is possible for fines to achieve general and special prevention of violations through rapid and effective recovery of unfair gains.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necessary to emphasize that fines should be related to violative conduct. This means that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fines and the variables used therein should be reasonably related to the conduct. In other words, the formula itself and the variables that make up the formula should be selected to indicate the illegality of violations of the law as accurately as possible. This second principle can function as a limitation, that i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variables that are less related to the conduct may be selected in order to emphasize sanctions by imposing fines far exceeding unfair profits.
The two main limitations of the fines system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1) Of the 31 violations subject to the fines under the Act, only 9 can be calculated using the fixed rate method. (2) Despite the seriousness of the penalty, it is difficult to impose the penalty above 1 billion won. Considering this,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proposed. In the calculation of subcontract fines, even in the case of types of acts that are difficult to convert the substance of violations into an indicator of ‘amount’, a new calculation standard that can needed. The basic concept that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will be the concept of ‘relevant sales’ designed appropriately for subcontracting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mount of subcontract transactions’ themselves seem to correspond to the concept of relevant sales. In particular, looking at Article 12-3, in the case of paragraphs 1, 2, and 3, it will be said that a flat-rate fines is still appropriate. In the case of violation of paragraph 4, even if a fixed rate fines based on the transaction amount are applied, various circumstances must be considered in terms of the recovery of unfair gains. However, both aspects need to be kept in mind because it is important to fully consider the importance and specificity of the law and to maintain the simplicity of the entire fines imposition system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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