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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무위원 부서(副署)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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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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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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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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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415(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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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이 문서로 하는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 하는 제도는 대통령의 독단 방지와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행위가 헌법 규정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무위원으로 보하지 않는 처와 행정위원회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법령상 부여된 업무와 무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조직법」 제34조 제2항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부서토록 한 법제처 지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제도를 헌법 취지에 맞게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이 맡지 않는 중앙행정기관 사무와 관련된 부서(副署)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획일적으로 대신할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과 가장 밀접한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도록 ‘관계’ 국무위원의 결정 기준, 절차, 권한과 책임, 부서의 효력 등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보기According to Article 8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ime Minister and the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should countersign to assist the President’s legal behavior. It has important implications to the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for sharing responsibilities with the President. However, the ‘related’ State Councilor’s countersignature by the Minister of Interior(MOI) for non-State member agencies have been operating as a ritual, since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describes that non-specific affairs belongs to the MOI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 paragraph 2. This paper is to promote the department standard operating by the Presidential Decree. Its main idea is to categorize non-State Councilor agencies with most closely related to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I suggest to make a portfolio such as Australian Federal Government in Korea. It can be made easily in accordance with each agency’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written in the Acts. That’s the turning point to improve effectiveness of the related State councilor’s countersignature by the constitution to the President’s legal activity joint accountability with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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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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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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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 Contents Society ->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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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1 | 1.21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573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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