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미래 비전 = A Study on the Vision of Government Innovation
정부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전구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 및 역할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미시적 행정개혁 작업이 이러한 거시적 정부혁신 틀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역대 행정부의 정부혁신 작업은 [국가발전목표 - 정책기조 - 전략적 정책 과제 - 행정체제 내부관리의 합리화]로 일관성 있게 체계화하지 못한 가운데 미시적 행정개혁만을 단편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혁신 에너지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외국의 혁신 사례 및 국내외적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발전 비전을 모색해 보았다. 그리고 학자·공무원·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발전 비전과 정책기조 및 부문별 정책과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아울러 행정체제의 내부관리 합리화를 위한 미시적 행정개혁 과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루어 보았다.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경쟁력 확보와 경제발전을 정부혁신의 궁극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비록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추구하는 미국과 영연방 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계화와 개방화를 발전의 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처방하고 있었으며, 또한 국가비전을 구현하는 주된 정책수단으로 교육수준의 향상을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R&D 투자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구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도 유사하였다.국가발전 비전으로는 `삶의 질 향상`과 같이, 국민생활의 궁극적 가치와 관련된 목표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비전이 혁신에너지를 결집시키고 사회구성원들의 열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명료한 계량적 지표로 나타낸 경제발전 관련 비전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정부혁신의 거시적 목표를 예시한다면, `2025년에 1인당 GDP 55,000 달러를 달성, 세계 3위의 선진국가로 발돋움한다`와 같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Goldman Sachs에서는 2025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를 51,923 달러로 전망하였으나, 목표는 좀 더 도전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55,000 달러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설문조사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나, 조사대상자들은 `성장정책`보다는 `복지증진 정책`을, `시장경제체제`보다는 `정부주도체제`를, `수월성 추구 교육정책`보다는 `형평성 확대`를 약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선진 국가 건설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경쟁적 교육시스템의 구축`을 선택하는 모순된 태도를 드러냈다.좁은 의미의 행정개혁 비전 및 목표설정과 관련하여 연구진은 거시적 국가발전 목표와의 연계성, 현실적합성, 실질적 개혁지표로서의 구체성, 개혁주체로서의 공무원들의 집단적 긍지 제고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일류국가를 창도하는 정부`, `일선공무원이 혁신하는 정부`, `예산가치를 중시하는 정부` 등을 미시적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로 제시해 보았다.
더보기Nowadays, government reform and innovation is a global phenomenon.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engaged in serious efforts to innovate administrative system and inject a culture of innovation into the government`s bureaucracies over the past two decades. Despite serious reform efforts, Korean government`s reform programs have produced only marginal results.These unsatisfactory outcomes of reform stem from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politics, irrelevant policy instruments, ingrained cultural and people`s resistance. One of the biggest reasons why change efforts fail is because there is no clear vision. A vision says something that helps to clarify the direction in which people need to move.Having this critical mind, this study attempts to search for integrated reform frame of [national development vision - strategic policy directions - internal administrative rationalization].Reform movements in many countries head for enhanc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et economic goal as national vision and lay emphasis on reform of education and R&D investments as strategic policy tools for realizing the national vision. Desirable national vision should be related to `quality of life`, but economic goal such as GNP per capita would be more effective vision that stimulate people`s enthusiasm and energy. To become the world`s 3rd great economy, with its GNP per capita of $55,000 by 2050 was suggested as Korean national goal.In a questionnaire survey, Korean scholars, civil servants and journalists preferred slightly social welfare to economic growth first policy, government intervention policy to free market economies, and equity-oriented education to competitive education. But they expressed inconsistent thoughts by selecting market system and competitive education as most effective ways to become an advanced nation.Researchers also suggested `government toward an advanced nation`, `innovative government led by bureaucrats`, `government attaching importance to money value` as micro visions of administrativ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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