冷戰以後의 核非擴散問題 = Nuclear Non-Proliferation Issues in the Post-Cold War Era
저자
金敬一 (大邱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域社會開發學科)
발행기관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5-320(16쪽)
제공처
소장기관
蘇聯邦의 崩壞로 東西 間 軍備縮小 協商의 持續的 必要性에 대해 疑問이 提起되었고 核非擴散問題에 前例 없는 關心이 加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問題 解決을 最優先한다는 國際的 共感帶가 形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威脅이 무엇이며 그것을 豫防하기 위해 또는 有事時에 反擊을 하기 위해 어떤 措置를 取해야 되는 가에 關해서는 意見이 여전히 매우 不分明하다. 그 問題에 관한 不確實性은 部分的으로는 問題內容의 基本的 變質에서 생기고 그것은 傳統的 非擴散問題의 接近方法을 매우 不適切하게 만든다.
本 論文은 冷戰이 끝나는 過程에서 NPT體制에 南阿共, 잠비아, 탄자니아, 프랑스, 中國 等이 參與함으로써 體制가 새로운 推進力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指摘한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도 核武器開發을 抛棄하고 IAEA指針의 全面的 施行을 위한 틀을 만드는 데에 分明히 同意했다. 非擴散體制로 향한 새로운 接近은 적어도 部分的으로는 各國의 外交的, 經濟的 孤立의 終焉과 國內體制 變化와 關聯해 理解할 수있다. NPT의 새로운 活力은 新自由主義的 市場經濟와 民主化를 향한 世界規模로 일어나는 "第3의 물결"의 必須部分이라고 分析할 수있다.
世界的 範圍로 現在 進行 中인 政治的, 經濟的 急變에서 落後된 國家들이 過去와 다른 核威脅을 하고 있다. 이란, 북한, 이란, 리비아, 시리아, 알제리 等이 核武器保有를 여전히 바라고 있지만 지금段階에서는 危險性을 誇張하지 않는 것이 重要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關心을 늘 갖지 않을 수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NPT-IAEA의 査察에도 不拘하고 核武器의 開發 可能性이 있다고 證明되면 그 國家들의 指導者의 信賴性은 深刻한 打擊을 받을 것이다. 또 그것은 分爭이 蔓延된 地域에서 一連의 새로운 核開發競爭을 부추길지도 모른다. 새롭게 登場한 核國家 中에서 攻擊的인 國家가 核을 使用할 境遇, 支拂해야 될 對價는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新核國家의 核武器保有로 나타날 可能한 結果를 말할 때 우리는 두가지 問題를 解決해야한다. 첫째, 주로 輸出統制에 集中된 傳統的 非核擴散接近方法이 새로운 變化에 如何히 適應해갈 것인가? 그런데 現在 粗雜한 水準의 核武器를 만드는 데 必要한 基礎的 技術은 널리 普及되어 있다. 둘째, 그들의 核武器 使用을 막기위해 어떤 種類의 國際勢力構造가 形成되어야 하며 될 수있을 것인 가이다. 萬若 豫防措置가 失敗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關해 더 많은 注意를 해야한다. 이 論文은 클린턴 美行政府가 現在 進行 中인 "反擴散"政策에 隨伴된 問題點에 關해서도 言及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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