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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Das neue Paradigm Besserungsbehandlung der weiblichen Strafgefangene - insbesonder im Schwerpunkt auf das Gesetz ueber Strafvollzug und Besserungsbehandlung der Strafgefangen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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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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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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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8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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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Frauenpolitikteam, Abteilung Menschenrecht von Justizministerium hat eine Untersuchung ueber "die Einfluss-Bewertung nach Geschlechtsunterschied ueber Justizanstalt" gegen sechs hundert Strafgefangene, davon 259 weiblichen Strafgefangene vom April bis Dezember im Jahre 2010. Die Untersuchung gezeigte die folgende Ergebnisse : die 81.3 Prozente der weiblichen Strafgefangene ist unzufrieden, dass keine verschiedene Berufsausbildungsprogramme zu geben und keine Vorbereitungsgelegenheit nach Befreiung.
Dies ist vergleibar gegen maenliche Strafgefangene, der welch Befaehingungsnachweis in Strafvollzugsanstalt erhielt hat.
Trotz aller Unterschiede z.B. koerperliche Merkmale, Lebensangewohnheit, zwischen maenlichen und weiblichen Strafgefangene gibt es geinge unterschiedliche Unterstuetzung dazwischen. Deswegen hat die weibliche Strafgefangene hoeher Unzufriedenheit darueber als maenlichen.
Die Korrektion ist ein Strafprozess, dass beurteilte Verbrecher einigemasse stabile Zunstand im Anstalt verbringen zu muessen.
Weil hat die Korrektion zweirige Charakter, d.h. korrektive und strafwuerdig, dies ist seht wichtige Stufe fuer Verbrecher.
Die Diskussion ueber strenge Strafe fuer Verbrecher oder Herabsinken der Rueckfallsquote nach Korrektion ist zu Ende gegangen.
Deswegen brauchen wir heutzutage das neue spezielle Besserungsmaßnahme fuer weibliche Strafgefangene. Und habe ich auch versucht, durch das Gesetz ueber Strafvollzug und Besserungsbehandlung der Strafgefangenen, wo die Probleme ligen, und zeige ich das neue Besserungsmaßnahme-Paradigm fuer weibliche Strafgefangene.
법무부 인권정책과 여성정책팀이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교정시설 수용자 600명(여자수용자 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무시설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여성수용자의 81.3%가 교정시설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과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점을 불만족 사유로 꼽으며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없었다고 대답을 하였다. 이는 교정시설에서 자격증 등을 준비하며 출소 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남성수용자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에 따른 지원은 미비하며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 사이에는 남녀의 차이에서 오는 생활의 방식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운영으로 인하여 여성수용자들의 불만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정은 형사사법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상당 기간 동안 만나게 되는 형사절차에 속한다. 그러므로 교정단계는 형벌적 성격과 교화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범죄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성수용자와 다른 성적 특성을 지닌 여성수용자들에 대한 특별한 교정의 지침을 완성해야하며 여기에서는 현행 법률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여성수용자들의 산부인과 진료, 여성수용자들의 모성본능과 모성본분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 여성수용자들의 환경 개선 등의 부분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안하며,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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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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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4-1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 KCI등재 |
2016-04-1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矯正硏究 -> 교정연구외국어명 : Correction Review -> Corrections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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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2 | 1.121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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