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1세기 중국 노동자의 집단적 저항과 국가의 대응: 노동계약법과 단체협상제도를 중심으로 = Collective Resistance of Chinese Workers and the State’s Response in the 21st Century
저자
발행기관
현대중국학회(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0(5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legal- institutional response and problems of the state, focusing on the changes in the tripartite relations among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in China in the 21st century, and examine the implications of labor politics. The main subjec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an analysis of the phenomenon of collective strike of Chinese workers. Second, the state’s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responses to worker resistance. Third, it examines the labor contract law and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in terms of legalization of labor relations. The discussion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ince the 21st century, there has been a steady construction of laws and institutions to guarantee workers’ rights and interests, but there are still many legal and institutional deficiencies, and they are limited to a level that cannot represent the actual interests and demands of workers. Second, from the viewpoint of looking at labor disputes, the state and managers are more passive in the protection of workers’ rights and interests because the unitarist perspective of labor- management relations dominates overwhelmingly rather than the pluralist perspective. Third, in the collective disputes of workers, the state tends to focus on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society rather than ‘protecting workers’ rights and interests’. Fourth, it seems that the duality and contradiction of labor union’s role within the socialist system will inevitably be maintained. Due to the nature of the party-state system, it seems difficult to escape from the framework of “socialist corporatism”. Fifth, in the process of increasing collective disputes and strikes, although social demands for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and representation of labor unions are erupting, the Chinese Government could not accept labor’s demands. This cannot but deny the self-identity of the workers’ state under the socialist system.
더보기이 글의 목적은 21세기 중국의 노동관계의 변화를 노-사-정 삼자 관계 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가의 법-제도적 대응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 하고그노동정치적함의를살피고자한다. 주요연구대상은다음과같 다. 우선 중국 노동자의 집단적 파업 현상에 대한 분석이다. 둘째, 노동자 저항에 대한 국가의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대응이다. 셋째, 노동관계의 법치화 측면에서 노동계약법과 단체협상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논의를 정 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21세기 이래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법 과제도의건설이꾸준히있었지만, 여전히많은법제도적결함이존재 하고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둘째, 노사 분규를 바라보는 관점 상 국가나 경영자측은 노 사 관계를 갈등적인 다원주의적 관점(pluralist perspective)보다 노사 화합 을 중심하는 통합주의적(unitarist perspective)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지배적이어서 결과적으로 노동자 권익 수호에 소극적이다. 셋째, 노동자 집단분규에서 국가의 경우 ‘노동자 권익 수호’(维权)보다 오히려 ‘사회의 안정유지’(维稳)에 치우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넷째, 사회주의 체제 내 기층 노동조합의 역할에서 이중성과 모순은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당-국가 체제의 성격상 ‘사회주의적 조합주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집단 분규와 파업이 증가하 는 과정에서 기층 노조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 상 그러한 요구 는수용하기힘들다. 이것은사회주의체제하노동자국가의자기정체 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8-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2 | 0.939 | 0.3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