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개인정보관리 개선방안 = The Improvement Measures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Providing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저자
신영진 (배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33(27쪽)
제공처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demand for AI services is increasing, and the convenience of life and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due to AI are be improved.
However, increases, However,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combining various data for AI service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ccidents are occurring due to misuse and abuse of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elements (3 processes, 9 steps, 58 element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lements (3 processes, 9 steps, 27 elements) in the AI service provision process, In connection with each other, the study trie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o this end, the importance of each factor was determined using the results of a survey of 94 related experts, and the validity of each process of the two factors was verifi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As a resul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elemen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lement was high, and if it is concerned about th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element, the compliance matters must be implemented by linking the 3 process and 9 steps used and respond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lement. If detailed standards are prepared to resolve the elements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t is expected that detailed management measures can be presented so that policy task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an be derived in the future.
지능정보사회에서는 AI를 활용한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생활의 편리성 및국가경쟁력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AI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 및 결합과정에서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악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AI서비스제공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요소(3개 과정, 9개 단계 58개 요소)와 개인정보 보호요소(3개과정, 9개 단계 27개 요소)를 도출하고, 상호 연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각 요소에 대한 중요도는 관계 전문가 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두 요소의 각 과정에 대해서는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 침해요소와 개인정보 보호요소간의 상관성이 높았으며, 개인정보 침해요소가 우려될경우 개인정보 보호요소를 적절히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3개 과정 및 9개 단계를 연계하여 준수사항을이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개인정보 침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면, 향후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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