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거대과학기술의 뉴 프론티어 창출 전략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가 경제사회 발전과 더불어 과학기술도 과거 선진국 과학기술의 학습·모방단계에서 혁신단계로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도 중소 규모의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국가적 니즈나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거대 과학기술을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채택하여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거대과학기술의 뉴 프론티어 창출전략을 탐색·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주요 거대과학기술 분야에 대하여 연구개발 목표, 투자규모, 연구개발 전략, 국제협력 전략 및 관련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우선 거대과학기술이 무엇인지 또 특징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정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 맞는 거대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검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국내외 거대과학기술 개발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거대과학기술 개발 방향을 알아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자문위원들의 자문, AHP 분석, 공청회(세미나), 여러 차례의 전문가 회의 등 여러 가지 분석기법 및 방법론을 통해 우리나라 거대과학기술 분야별 투자우선순위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살펴 볼 거대과학기술 4대 분야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도출된 거대과학기술 4대 분야별 뉴 프론티어의 설정 및 이러한 뉴 프론티어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본 연구의 의의 및 우리나라 거대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결론― 본 연구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과 절차들을 통해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도전해야 할 거대 과학기술 분야로 고속원자로, 지능형 무인항공기, 해양방재시스템, 초고속철도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4대 분야 사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속원자로 부분의 뉴프론티어는 제4세대 신형 고속원자로 중 친환경 소듐고속로(SFR)로 설정되었다. 이의 개발을 위해 정부는 설계, 시험, 검증 등의 각 단계마다 인허가 문제 등 법령 및 기술기준의 제정 등에서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이 주관기관이 되고 Gen Ⅳ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산학연 협력 및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둘째, 지능형 무인항공기 분야의 뉴 프론티어는 3가지(스마트 무인기 실용화 사업, 고고도 장기체공무인기 개발사업, 중고도급 무인항공기 개발 사업)로 설정되었다. 이의 개발을 위해서 각 과제별로 2단계 또는 3단계의 전략이 필요하며, 이들 과제와 관련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선진국들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 구성품 개발형태로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해양방재시스템 분야의 뉴 프론티어는 복합형 전천후 대형 방제 시스템 개발로 도출되었다. 이의 개발을 위해서 해양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반구축, 시스템 개발, 시스템 상용화와 같은 3단계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기반 구축단계에서는 선진국과 기술협력 형태로, 그 이후에는 국제공동연구형태로 연구를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 및 연구소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넷째, 초고속철도의 뉴 프론티어는 기존 고속열차의 추진시스템과 자기부상 추진시스템을 결합한 500km/h급 고속철도로 설정되었다. 이의 개발을 위해서 철도기술연구원 등 국책연구원이 중심이 되고 대학 등과 공동으로 탑다운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이 필요하다. 이 때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테스트베드를 통해 반드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책제언― 우선 정부는 거대과학기술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적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여야 한다. 우선 사업추진 분야 및 분야별 사업추진 부처들을 결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며 이를 토대로 분야별로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거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사전 연구기획 및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거대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예측조사(사회적, 정치적 요소도 반영)를 실시하여 사전연구기획을 강화해야 하며, 치밀하고 전략적인 거대과학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안정적인 인적, 물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거대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를 강화하여 성과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거대과학기술 인력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예측 및 양성, 활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업체의 거대 과학기술분야 인력수요 니즈를 파악, 반영해서 인력양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기초핵심기술 확보, 산업체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더욱이 정부는 거대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전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리스크 분담, 공통기반 플랫폼 기술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원자력기술 등 국제적으로 민감한 기술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거대 과학기술 분야 신기술 관련 인허가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일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엄격한 검증과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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